제10편. 경제안정정책의 이론

제30장. 경제안정정책을 둘러싼 논쟁

1. 거시경제학파 발전 계보 (시험 필수 암기)

학파	형성 계기 / 핵심 이론	정부와 시장 관점
고전학파 (마샬, 피구)	세이의 법칙 / 가격 신축성	시장 완전, 비자발적 실업 존재하지 않음
케인즈학파 (Keynes)	1930년대 대공황 / 유효수요 부족	시장 불완전, 재정정책 필수
통화주의 (프리드먼)	신화폐수량설 / K% 준칙	정책 시차 오류 비판, 준칙 중시
새고전학파 (루카스)	합리적 기대 이론 / 실물경기변동	예상된 정책 = 실물 효과 제로
새케인즈학파 (맨큐)	메뉴비용 / 효율임금 이론	합리적 기대 수용 + 가격경직성 미시 정당화

2.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과 스태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Trade-off)**를 보여줍니다.

• 수요 충격 (확장 정책):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 상 이동 → 물가↑, 실업률↓
• 공급 충격 (오일쇼크 등):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상방 이동 → 물가↑, 실업률↑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 자연실업률 가설과 장기 필립스 곡선 (프리드먼)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 →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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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31장. 실업 이론

1. 실업의 4가지 유형

유형	원인	성격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불황 (디플레이션 갭)	비자발적, 케인즈가 타파 대상으로 지목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 급격한 전환, 기술혁신	비자발적, 장기 훈련 필요
계절적 실업	농업·건설업 등 계절 요인	비자발적, 예측 가능
마찰적 실업	이직·전직 과정의 탐색 기간	자발적, 자연실업의 일부

2. 새케인즈학파의 ‘임금 하방경직성’ 근거

• 효율임금 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결정한다는 발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
  • 목적: 도덕적 해이 방지, 우수인재 이탈 방지 (역선택), 이직비용 절감.
  • 결과: 초과 노동공급(=비자발적 실업)이 있어도 시장 임금이 하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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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

1. 수요견인 vs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구분	수요견인 (Demand-Pull)	비용인상 (Cost-Push)
주요 원인	통화량 과다, 재정 지출 폭증	임금 투쟁, 원자재가격 폭등 (유가)
AD-AS 변화	AD 곡선 우측 이동	SRAS 곡선 좌측 이동
국민소득 양상	물가↑, 국민소득↑ (호황 동반)	물가↑, 국민소득↓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처방	총수요 억제 정책 효과적	해결 난망. 구조 개선·환율 안정 시급

2. 예상된 vs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의 비용

예상된 인플레이션 발생 비용:

• 구두창 비용 (Shoe-leather cost): 보유 현금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수시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 메뉴 비용 (Menu cost): 지속적인 가격 변동 통지를 갱신해야 하는 물리적 비용.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 부의 강제 이전:

유리한 집단	불리한 집단
채무자 (빚 부담 경감)	채권자 (화폐 가치 폭락)
부동산·실물자산 보유자	고정금리·연금 수령자
정부 (조세수입 실질 증가)	봉급생활자 (실질임금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