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 경제성장의 문제

제33장. 경제성장 이론

1. 솔로우 성장 모형 (외생적 성장)

신고전학파 솔로우(Solow)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 생산 요소로 가정합니다.

•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자본이 지속 투입될수록 1단위 추가 자본이 창출하는 생산량은 점차 감소.
• 균제 상태 (Steady State): 신규 투자액이 감가상각 + 인구 증가분을 정확히 상쇄하는 정지 상태. 이 상태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 0.
• 기술 진보의 역할: 균제 상태의 한계를 타파하는 힘. 모형 외부(외생)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지속 성장의 원천.

2. 내생적 성장 이론 (루카스, 로머)

왜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가?

• 지식·인적 자본의 수확 체증: R&D·교육 투자는 외부 효과를 창출하여 지속 성장 가능.
• 정부 개입 논리: 지식은 공공재 성격 → 민간은 과소 투자(시장실패) → 국가의 교육·R&D 보조 타당성 증명.

3. 무역 발전 전략 비교

전략	내용	장점	단점
수출 주도형	수출 중심의 성장 (한국 모델)	규모의 경제 확보, 기술 이전 빠름	대외 의존도 과도
수입 대체형	내수 보호·외세 탈피 우선 (남미)	자국 산업 보호	규모 한계, 폐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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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국제경제

제34~35장. 국제 무역 체제

1. 비교우위론 (리카도)

어떤 나라든 기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에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 모두의 부가 증가한다(무역 이익).

2. 관세 vs 수입할당제 비교

구분	관세 (Tariff)	수입할당제 (Quota)
개념	수입품에 세금 부과	수입 물량 자체에 법적 한도 설정
국내 가격	국제가보다 인위 상승	국제가보다 인위 상승
초과 수익 귀속	자국 정부 (국고)	수입 독점 라이센스 보유자 (할당 지대 발생)
정책 투명성	높음	낮음 (부패·지대추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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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환율 구조와 통화제도

1. 환율 변동 방향과 결정 요인

환율(원/달러) 상승 = 원화 가치 하락 = 달러 강세

거시 지표	환율에 미치는 영향
경상수지 흑자	외화 공급↑ → 환율↓
경상수지 적자	외화 수요↑ → 환율↑
국내금리 > 해외금리	해외 자본 유입↑ → 외화 공급↑ → 환율↓
국내물가 상승	수출↓, 수입↑ → 외화 수요↑ → 환율↑

2. 변동환율제 vs 고정환율제: 통화·재정정책 효과 (먼델-플레밍)

소규모 자본 자유 이동 개방 경제 기준.

정책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통화 정책	효과 극대화 (통화↑ → 이자율↓ → 자본 유출 → 환율↑ → 순수출↑)	효과 무력화 (통화↑ → 환율 상승 압력 → 중앙은행 외화 매도 → 통화량 원상 복귀)
재정 정책	효과 무력화 (지출↑ → 이자율↑ → 자본 유입 → 환율↓ → 순수출↓ → 구축 효과)	효과 극대화 (지출↑ → 이자율↑ → 자본 유입 → 환율 하락 방어 위해 통화 공급↑ → 경기팽창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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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마셜-러너 조건과 J-커브 효과

• 마셜-러너 조건: 환율 상승이 순수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수출품의 가격탄력성 + 수입품의 가격탄력성 합 > 1이어야 함.
• J-커브 효과: 환율 상승 직후에는 단기 계약 등으로 인해 순수출이 오히려 감소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증가. 그래프 형태가 J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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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위기의 경제학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조

2.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 금리를 0%까지 인하했음에도 경기 회복 부족 시 사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직접 중장기 국채·자산담보증권을 대량 매입 → 시중에 유동성 직접 공급.
• 효과: 중장기 이자율 하락, 은행 대출 여력 확대, 자산 가격 상승, 소비 증가(부의 효과).
• 부작용: 신흥국 자산시장 거품, 소득 불평등 심화,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출구전략 불확실성.

3.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과 양적 완화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