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h1. 행정의 본질과 학문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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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1. 행정의 본질과 학문적 성격
행정학의 출발점은 행정이 무엇이며, 경영이나 정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험에서는 주로 행정의 특징,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비교가 출제된다.
1. 행정의 정의와 특징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 행위이다.
- 광의의 행정: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집단적 협동 행위 (정부, 기업, 시민단체 모두 포함).
- 협의의 행정: 정부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활동.
- 최근 경향 (거버넌스):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활동.
2.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원론 vs 일원론)
| 구분 | 정치-행정 이원론 (공행정 이원론) | 정치-행정 일원론 (공행정 일원론) |
|---|---|---|
| 등장 시기 | 1880년대 (윌슨, 굿노) | 1930년대 대공황 (디목, 애플비) |
| 핵심 패러다임 | 절약과 능률 (행정의 관리적 성격) | 사회적 형평 (정책 결정 기능 강조) |
| 주요 특징 | 엽관주의 타파, 경영과의 유사성 강조 | 통치기능설, 행정의 정치적 성격 인정 |
| 시험 키워드 | 실적제, 행정의 과학화 | 사회적 능률성, 경제위기 극복 |
3. 행정의 학문적 성격: 과학성 vs 기술성
- 과학성 (Science): 사회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발견하려는 성격. (경험적 연구, 가치 중립)
- 기술성 (Art / Technique):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처방적 성격. (규범적 연구, 가치 함축)
수험 포인트: 왈도(Waldo)는 행정의 **기술성(Art)**을 강조하며 신행정학을 주도했고, 사이먼(Simon)은 **과학성(Science)**을 강조하며 행태론을 정립했다.
4. 행정과 경영의 비교
- 공통점: 관료제적 성격,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능률성 추구.
- 차이점:
- 행정: 공익 추구, 평등 원칙(법 앞에 평등), 강제력(권위) 보유, 정치적 성격.
- 경영: 이윤 추구, 차별 대우 가능(우수 고객 등), 자발적 참여, 비정치적 성격.
5. 결론: 행정의 독자성
행정은 경영의 기법을 빌려 오기도 하고(NPM), 정치의 권위를 빌려 오기도 하지만, 결국 **‘공익’**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인 영역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행정학] - 신용한: 행정의 기초 이론과 문제 풀이.
- [행정학개론] - 김중규: 행정 패러다임의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