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h11. 재정행정의 기초와 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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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11. 재정행정의 기초와 예산의 원칙
재정행정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걷고 쓰는지 다룬다. 시험에서는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추경, 이체 등)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된다.
1. 예산의 개념과 성격
- 예산: 정부가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수행할 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서.
- 성격: 법적 구속력(한국은 예산 법률주의가 아닌 예산 의결주의), 정치적 성격, 행위 규범적 성격.
2. 전통적 예산의 원칙 (Neumark)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통제 중심).
| 원칙 | 의미 | 주요 예외 (시험 빈출) |
|---|---|---|
| **공개성의 원칙** | 모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 국방비(기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
| **명확성의 원칙** | 세입·세출은 알기 쉽게 분류되어야 함 | 총액계상예산 |
| **단일성의 원칙** | 국가의 예산은 하나여야 함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
| **한정성의 원칙** | 목적 외 사용 금지, 회계연도 독립 | 예산의 전용, 이월, 계속비, 예비비 |
| **완전성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 | 수입대체경비, 기금, 전관예산 |
3. 현대적 예산의 원칙 (Smith)
행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성과 중심).
- 계획의 원칙: 예산은 정부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책임의 원칙: 예산 집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 보고의 원칙: 성과에 대한 투명한 보고 필요.
4. 추가경정예산 (추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 편성 사유: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등.
- 특징: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한 회계연도에 여러 번 편성 가능하다.
5. 결론: “돈의 흐름이 국가의 지향점이다”
재정행정의 원칙을 배운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는지 감시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원칙 그 자체보다 **‘어떤 제도가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를 매칭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 참고문헌
- [Public Budgeting Systems] - 로버트 리: 예산 체계의 이론과 실제.
-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재정 운영의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