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h12. 예산 결정 이론 (LIBS에서 ZBB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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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12. 예산 결정 이론 (LIBS에서 ZBB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철학에 따라 국가의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각 예산 제도별 관리 중심점(통제, 관리, 계획 등)**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1. 예산 제도 설명 및 비교
| 구분 | 품목별 예산 (LIBS) | 성과주의 예산 (PBS) | 계획예산 (PPBS) | 영기준예산 (ZBB) |
|---|---|---|---|---|
| 주요 지향 | 입법부의 통제 | 행정부의 관리 (단위 원가) | 정부 전체의 계획 | 감축 관리 (우선순위) |
| 예산 단위 | 지출 품목 중심 | 사업(업무량) 중심 | 목표/프로그램 중심 | 의사결정 패키지 |
| 특징 | 부정부패 방지 유리 | 성과 측정 용이 | 장기적 기획 강조 |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
| 한계 | 경직성, 지출 목적 불분명 | 단위 원가 산정의 어려움 | 집권화 우려 | 과도한 시간과 노력 소요 |
2. 신성과주의 예산 (New Performance Budgeting)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NPM)과 함께 등장했다.
- 특징: 결과(Outcome) 중심, ‘자율성 부여와 책임 강화’, 고객 만족도 강조.
- 차이점: 과거 PBS가 하향식이었다면, 신성과주의는 분권화된 성과 관리를 지향한다.
3. 예산 결정의 점증주의 vs 합리주의
- 점증주의 (Incrementalism): [LBS] 현실 정치의 타협을 인정.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 (야생성 예산).
- 합리주의 (Rationalism): [PPBS, ZBB] 모든 대안의 기회비용을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 배분 추구.
4. 한국의 재정 혁신 4대 제도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단위의 장기적 재정 전략 수립.
-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중앙 부처에 한도를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함.
- 성과중심 재정운용: 재정 사업의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 반영.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전 국가적 재정 활동의 실시간 가시화.
5. 결론: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다”
예산 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통제가 중요하던 시대에는 LIBS가, 효율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ZBB가 유행했다. 시험에서는 **‘어떤 제도가 집권적인가/분권적인가’, ‘상향적인가/하향적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 아론 빌다브스키: 점증주의 예산의 고전.
- [Principles of Public Budgeting] - 수잔 요셉: 현대 성과 예산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