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행정 통제와 행정 개혁

행정권이 비대해질수록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통제 기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시험에서는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와 행정 개혁의 저항 극복 전략이 핵심이다.

1. 행정 통제의 유형 (Gilbert)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체계이다.

2.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정의: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의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독립적 대리인.
• 특징: 직접적인 취소나 변경 권한은 없으나, **‘권고’**를 통해 도덕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 한국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행정 개혁과 저항 관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 체제를 의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다.

• 저항의 극복 전략:
  • 강제적 전략: 권력과 권위 사용 (단기적 효과).
  • 공리적 전략: 경제적 보상이나 적절한 시기 선택.
  • 규범적·사회적 전략: 참여 확대, 교육 훈련, 가치관 변화 유도 (가장 근본적).

4. 공공 부문 부패의 유형

• 일탈형 부패: 개인적 비리.
• 제도화된 부패: 조직 전체에 관습처럼 굳어진 비리 (급행료 등).
• 흑색 부패: 사회 전체가 명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합의한 비리.
• 백색 부패: 사회에 큰 해가 없다고 간주되는 관례적 부패.

5. 결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행정 통제와 개혁은 행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시험에서는 특히 **감사원의 지위(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와 입법/사법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Bureaucratic Accountability] - 바바라 로멕: 행정 통제의 4가지 유형.
• [부패방지법]: 한국 행정 투명성의 법적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