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h2. 행정 이론의 변천과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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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2. 행정 이론의 변천과 패러다임
행정학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옷을 갈아입어 왔다. 시험에서는 각 패러다임의 핵심 특징과 학파 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1. 행정 패러다임의 4대 핵심 비교
| 구분 | 전통적 관료제 | 신공공관리론 (NPM) | 뉴거버넌스 | 신공공서비스론 (NPS) |
|---|---|---|---|---|
| 운영 기제 | 계층제 (권위) | 시장 (경쟁) | 네트워크 (협력) | 대화 (민주성) |
| 관리 방식 | 규정과 절차 | 기업가적 혁신 | 협동 및 조정 | 봉사 (Service) |
| 시민의 지위 | 피치자 (민원인) | 고객 (Customer) | 동반자 (Partner) | 주인 (Citizen) |
| 공익의 정의 | 정치인이 규정 | 개인 이익의 합 | 네트워크의 합의 | 가치의 공유(담론) |
2. 주요 행정 이론 심층 분석
(1) 신공공관리론 (NPM: New Public Management)
- 배경: 1980년대 정부 실패 극복, 영국 대처주의와 미국 레이거노믹스.
- 특징: 민영화, 규제 완화, 내부 시장 도입, 고객 지향성.
- 한계: 민주적 통제 곤란, 공공 가치 훼손, 부처 간 분절화.
(2)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 특징: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 상호의존성과 신뢰 강조.
- 한계: 책임 소재의 불분명(Responsibility Gap).
(3) 신공공서비스론 (NPS: New Public Service - Denhardt)
- 핵심: “노 젓기도, 방향 잡기도 아닌 **봉사(Serving)**를 하라.”
- 시민권 강조: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다.
3. 포스트 NPM (Post-NPM)
NPM의 과도한 분절화와 민영화를 비판하며 등장한 최신 흐름이다.
- 전체 정부적 접근 (Whole-of-Government): 쪼개진 조직을 다시 통합하고 조정을 강화.
- 특징: 정치적 통제와 중앙 통제의 재강화 (강한 정부의 귀환).
4. 거시적 행정 사조 정리
행정학 사조의 흐름
1
베버의 계층제, 분업화 (19세기 말)
2
사이먼의 과학화, 가치-사실 분리 (1940년대)
3
왈도의 사회적 형평성, 현장 중심 (1960년대)
4
효율성 vs 민주성 논쟁 (현재)
5. 결론: 전략적 선택의 문제
오늘날 공무원 조직은 어느 한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효율이 필요한 곳에는 NPM을, 시민 참여가 필요한 곳에는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적 역량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 참고문헌
- [행정학 이론의 역사] - 드와이트 왈도: 행정 패러다임의 고찰.
- [신공공서비스론] - 자넷 데나르트: 시민 사회와 행정의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