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행정 가치와 롤즈의 정의론

행정 가치는 행정 행위의 나침반이다. 시험에서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롤즈의 정의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1. 행정 가치의 체계

1. 본질적 가치: 행정 그 자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
2.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적 가치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2. 공익(Public Interest)의 두 학설

3. 수단적 가치: 능률성(Efficiency)의 진화

• 기계적 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 (고전적 행정학, 귤릭).
• 사회적 능률성: 구성원의 만족도, 민주적 참여까지 포함한 능률 (신행정학, 왈도).
•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도.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되었다.

4.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

시험에 매년 나오는 핵심 주제이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하에서 합리적 인간이 선택할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1) 제1원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원칙

• 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한 최대로 자유로워야 한다.

(2) 제2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1.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만 정당화된다 (약자 보호의 논리).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직위나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5. 결론: 가치의 상충과 조절

행정가는 능률성(빨리 처리하기)과 합법성(법대로 하기), 혹은 민주성(의견 듣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결정이 가장 정의롭다”**는 강력한 기준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정의론] - 존 롤즈: 현대 행정학의 철학적 토대.
• [행정철학] - 드와이트 왈도: 행정 가치의 사상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