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h4. 정책학의 기초와 정책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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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4. 정책학의 기초와 정책의제 설정
정책학은 정부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의 과정을 다룬다. 시험에서는 로위(Lowi)의 정책 분류와 정책의제 설정 모형이 단골 출제 메뉴이다.
1. 라스웰(Lasswell)의 정책학
- 정책학의 특성: 문제 지향성, 범학문성(통섭), 규범성.
- 민주주의의 정책학: 정책학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민주주의 수호에 있다.
2. 로위(Lowi)의 정책 분류 (매우 중요)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Policy determines politics)‘고 주장하며, 강제력의 행사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 정책 유형 | 주요 특징 | 예시 |
|---|---|---|
| **배분 정책** | 이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집중되지 않음 (로그롤링, 포크배럴) | 도로 보수, 연구비 지원 |
| **규제 정책** | 특정 집단에 대한 행동 제한 (다원주의적 갈등 발생) | 공정거래 규제, 환경 규제 |
| **재분배 정책** | 계급 간 부의 이전 (가장 갈등이 심함) |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
| **구성 정책** | 정부 운영 체제 구축 (헌정적 게임) | 선거구 조정, 정부 조직 개편 |
3. 정책의제 설정 모형 (Cobb, Ross, Ross)
어떤 문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 외부주도형 (Outside-Initiative): 외부 집단(시민단체 등)이 이슈화하여 정부에 압박을 주는 형태. (다원주의 국가)
- 동원형 (Mobilization): 정부 내 중심 인물이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형태. (권위주의 국가)
- 내부주도형 (Inside-Access): 정부 내 관료들이 조용히 결정하는 형태. (전문가 주도)
4.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 (Kingdon)
정책의 결정은 합리적 순서가 아니라 세 가지 흐름이 만날 때 우연히 발생한다.
- 문제의 흐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등장.
- 정책의 흐름: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의 성숙.
- 정치의 흐름: 선거, 여론 변화 등 정치적 환경 변화.
- 핵심: 이 세 흐름이 독특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5. 결론: 정책은 선택의 정수
정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부가 수많은 요구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로위의 분류에서 보듯,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 갈등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정책학 원론] - 정정길: 정책학의 바이블.
- [정책 분석론] - 노화준: 합리적 대안 선택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