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정책 결정 모형과 집행 Theories

정책이 결정되는 논리와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은 정책학의 꽃이다. 시험에서는 정책 결정 모형의 특징 비교와 상향식/하향식 집행론의 구분이 핵심이다.

1.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

2. 집단적 차원의 결정: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고도의 불확실성 하에서 의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코헨, 마치, 올슨).

• 4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 원리: 이 4가지 요소가 우연한 계기로 ‘쓰레기통’ 안에서 만나 합쳐질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3. 정책 집행론: 하향식 vs 상향식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집행의 철학이다.

1. 하향식 (Top-Down):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충실히 이행하는 구조. (사바티어 - 마즈매니언)
2. 상향식 (Bottom-Up): 일선 관료(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과 현장 대응성을 강조. (립스키 - 엘모어)
3. 통합 모형 (ACF): 사바티어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장기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4. 립스키(Lipsky)의 일선 행정 관료제

경찰, 소방관, 수용소 직원 등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다.

• 특징: 자원 부족, 만성적인 시간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 대응 방식: 고객을 기계적으로 분류(Sieving)하거나, 정형화된 업무 처리 루틴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

5. 결론: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아무리 완벽한 합리 모형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일선 관료의 재량이나 시민의 저항이 있다면 실패한다. 현대 정책학은 결정의 과학성만큼이나 집행의 **‘정치적 기술’**과 **‘현장 수용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 참고문헌

•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 허버트 사이먼: 제한된 합리성의 기원.
• [Street-Level Bureaucracy] - 마이클 립스키: 일선 관료의 고뇌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