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노동법 종합 정리 — 취업·면접을 위한 핵심 요약

시리즈 핵심 정리

근로계약 (Ch1)

•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5가지 기준 (지휘·감독, 업무 방법, 전속성, 보수 성격, 장소·시간 구속)
• 필수 기재 사항: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업무
• 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직 간주 (예외 사유 있음)
• 효력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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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Ch2)

항목	내용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최대 주 52시간)
연장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야간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22:00~06:00)
휴일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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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Ch3)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 임금 (가산임금 계산 기준)
• 평균임금: 사유 발생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퇴직금·산재 보상 기준)
• 임금 지급 4원칙: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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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육아휴가 (Ch4)

• 연차: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연차 촉진: 6개월 전 통보 절차 지키면 미사용 수당 면제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사용자 부담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1년, 급여 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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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Ch5)

• 정당한 해고: 실질적 정당성 + 서면 통보 (절차적 정당성)
• 해고 금지 기간: 산재 요양 중,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중 + 각 30일
• 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예고수당
• 경영상 해고 4요건: 긴박한 필요성·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기준·사전 협의
•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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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Ch6)

• 발생 요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계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365)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DB vs DC: DB = 마지막 임금 기준, DC = 매년 납입 + 운용
• IRP 연금 수령 절세: 일시금 대비 세금 30~4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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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Ch7)

항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요건	우위 이용·적정 범위 초과·고통 부여	지위 이용·성적 언동·굴욕감·불이익
신고 기관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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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Ch8)

•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의무 교섭 사항: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
• 정당한 쟁의행위: 노조 주도·근로 조건 목적·절차 준수·비폭력
• 부당노동행위 5유형: 불이익 취급·황견계약·단교 거부·지배·개입·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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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4대보험 (Ch9)

• 산재 인정: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 실업급여 요건: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구직 활동
•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각 4.5%), 건강보험 6.99%(각 3.545%), 산재는 사용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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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출제되는 유형

유형 1: 조건 판단

“다음 중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년 미만 근속, 주 15시간 미만 — 이 둘이 항상 함정 선택지.

유형 2: 기한 계산

“근로자 A는 2025년 3월 1일에 해고되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은?” → 3개월 이내 = 2025년 6월 1일.

유형 3: 사례 판단

“팀장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다른 팀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질책했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 직장 내 괴롭힘 (우위 이용 + 적정 범위 초과 + 정신적 고통).

유형 4: 가산 계산

“A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장근로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은?” →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통상임금의 10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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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노동법 활용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근로기준법 준수, 취업규칙 명문화, 임금 체불 방지,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 토마스-킬만 협력(Collaborate) 전략: 양측 이익 파악 → 원칙 협상.

“4대보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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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습 체크리스트

• 법정 근로시간과 가산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다
• 해고 절차의 정당성 요건(서면 통보)을 설명할 수 있다
• 연차 발생과 촉진 제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3요건과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3개월)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