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퇴직금과 퇴직연금 — 계산법과 수령 방법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제도.

발생 요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1년 미만 근속이나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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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지급 임금 ÷ 3개월 총 일수

예시 계산

• 재직 기간: 3년 (1,095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월 300만 원)
• 3개월 일수: 92일 (예)

평균임금 = 900만 / 92 = 97,826원/일
퇴직금 = 97,826 × 30 × (1,095/365)
        = 97,826 × 30 × 3
        = 8,804,340원 ≈ 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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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구제 (고용노동청 진정, 대지급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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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사유	내용
무주택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 가족
전세·임차 보증금	주거 목적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부양 가족 질병
파산·회생	법원 결정
임금 피크제 전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중간 정산 후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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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노후 자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사용자가 운용 위험 부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임금과 근속 연수로 미리 확정됩니다.

• 임금 상승이 클수록 유리
• 운용 수익은 회사에 귀속
• 근속 기간이 길고 임금이 오르는 직장인에게 유리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운용 위험 부담.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운용 수익은 근로자에 귀속
•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유리
• 중간 정산 없이도 이직 시 이전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자발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

• 퇴직 시 DC·DB 수령액을 IRP로 이전 가능
• 55세 이전 인출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추가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절세)
• 연간 최대 900만 원(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혜택

DB vs DC 비교

항목	DB형	DC형
적립금 운용	사용자	근로자
급여 결정	사전 확정 (임금×근속)	사후 결정 (운용 성과)
임금 인상 효과	유리	해당 연도분만 반영
이직 시	이전 복잡	IRP로 간단히 이전
유리한 근로자	장기 근속·임금 상승형	이직 잦은·투자 적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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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 절차

퇴직 시:

1. 퇴직 → 사용자가 14일 이내 지급 (DC형은 IRP로 이전)
2. 55세 미만이면 IRP로 이전하여 보관 권장
3.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저율 과세

세금: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근속 연수 공제 후 세율 적용)
• 연금 수령 (IRP·연금저축): 연금소득세 (3.3%~5.5%, 일시금보다 낮음)
•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약 30~4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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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구제

퇴직금도 임금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무료, 빠름)
• 체당금(대지급) 신청: 사업주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최종 3년 퇴직금 한도)
• 민사 소송: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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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퇴직금 발생 요건(1년·주 15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
•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30일×근속)을 적용할 수 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IRP의 세제 혜택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