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퇴직금과 퇴직연금 — 계산과 지급 규정

퇴직금 개요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금액:
1년 근로 시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 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5인 미만:
퇴직금 적용 있음 (2010년부터)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일수)

임금 총액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식비 (임금 성격인 것)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차수당, 경조금, 재해보상금

최저 보장: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대체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화:
사업주는 퇴직금 or 퇴직연금 중 선택
신규 설립 법인: 퇴직연금 의무 설정

DB형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
- 금액: 근속 연수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1/12
- 운용 책임: 사용자
- 투자 위험: 사용자 부담
- 안정적 퇴직급 보장
- 장기 근속 시 유리

DC형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납입 금액이 확정 (연봉의 1/12)
- 운용 책임: 근로자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 변동
- 투자 수익 높이면 퇴직금 늘어남
-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 유리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이 자율 가입
- 퇴직 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
- 이직 시 기존 퇴직급 이전 가능

세제 혜택: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DB vs DC 비교

┌──────────────┬──────────────┬──────────────┐
│ 구분         │ DB형         │ DC형         │
├──────────────┼──────────────┼──────────────┤
│ 급여 확정    │ 퇴직 시 확정 │ 납입 시 확정 │
│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 투자 위험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유리한 경우  │ 장기 근속    │ 이직 多      │
│ 임금 상승 시 │ 유리         │ 불리         │
└──────────────┴──────────────┴──────────────┘

퇴직금 중간 정산

중간 정산 가능 사유 (한정 열거):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전세·임차 보증금 마련
③ 6개월 이상 요양
④ 파산·회생 절차
⑤ 임금 피크제 도입

중간 정산 후:
정산일부터 근속 기간 재기산

핵심 개념 카드

퇴직금 계산 공식 ★★★★★ :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5). 1년=30일분 평균임금. 암기 포인트: 퇴직금=평균임금×30×연수

DB vs DC 투자위험 ★★★★★ : DB=사용자 운용·위험. DC=근로자 운용·위험. 암기 포인트: DB=회사운용, DC=내가운용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위반 시 지연이자(연 20%) 발생. 암기 포인트: 퇴직금=14일 이내

실전 퀴즈

Q. 3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 일급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 1,278일 (365×3+180). 퇴직금 = 10만 × 30 × (1,278/365) = 300만 × 3.5 = 1,050만 원.

Q. DC형 퇴직연금이 DB형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은 이직 시 적립금 그대로 이전.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이라 이직 반복 시 불리. 또한 투자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C형 유리.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