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의의와 체계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

노동법의 필요성: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 사적 자치의 원칙 수정 (계약 자유 제한)
-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 설정

노동법의 특성:
① 사회법: 사인 간 관계이나 공법적 규율
② 강행성: 법정 기준 미달 계약 무효
③ 집단성: 집단적 근로관계 규율

노동법 체계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최저 기준)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파견근로자 보호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 노동위원회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법

사회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판단 기준 (판례):
① 지휘·감독 관계
②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③ 비용 부담 관계
④ 보수의 성격 (임금 여부)
⑤ 전속성 (다른 사업주 위해 일하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 등
→ 노조법상 노동자 가능, 근기법상 논란

사용자 정의

사용자:
사업주 + 사업경영 담당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원청·하청 관계:
- 원청=묵시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
- 불법파견 → 원청 사용자 의제

근로계약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근로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①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② 소정 근로 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 휴가
⑤ 취업 장소·업무 내용
⑥ 기간제 계약 시 계약 기간

서면 교부 의무:
계약 체결·변경 시 → 서면 → 근로자에게 교부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서 교부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조항 적용):
- 해고 예고
- 임금 지급 원칙
- 최저임금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완전 비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미만 없음)
- 해고 제한 규정 일부

핵심 개념 카드

근로자 판단 기준 ★★★★★ :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비용부담·임금 성격·전속성. 모두 고려한 종합 판단. 암기 포인트: 지시+시간장소+비용+임금+전속

근로계약서 의무 기재 5가지 ★★★★★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업무내용. 서면 교부 의무. 암기 포인트: 임금+시간+휴일+연차+장소

근로기준법 5인 기준 ★★★★☆ : 5인 이상=근기법 전면 적용. 5인 미만=일부만 적용(해고예고·임금원칙). 암기 포인트: 근기법=5인 이상

실전 퀴즈

Q.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 계약서 명칭(프리랜서·도급 등) 불문.

Q.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