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구조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 3권 (헌법 제33조):

법외 노동조합 금지 사유 (노동조합 결격 사유):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허용. 단,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 사업장 내 노조들이 자율로 하나의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그 노조가 단체교섭.

의무적 교섭 사항: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등 근로 조건. 사용자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임의적 교섭 사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

성실 교섭 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 합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일반적 구속력: 같은 종류 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장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단체협약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기간 만료 후에도 새 협약 체결 전까지는 효력 지속.

쟁의행위: 노조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주체: 노동조합 (주도·결의 필요) 목적: 근로 조건 유지·개선 등 단체협약 사항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과반수 찬성),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후 조정 기간 경과 방법: 폭력·파괴 행위 없음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는 민·형사 면책 대상입니다.

부당노동행위(ULP):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

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한: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