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산업재해와 4대보험 — 근로자 사회안전망의 구조

4대 사회보험 개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질병·노령·실업·산재로부터 보호하는 4가지 사회보험.

보험	목적	부담 주체
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소득 보장	근로자·사용자 각 4.5%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근로자·사용자 각 3.545% (2024)
고용보험	실업급여·직업훈련	근로자·사용자 (실업급여 각 0.9% 등)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사용자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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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택배기사·대리운전 등 일부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한 질병. 과로·스트레스성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인정 기준의 핵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가 재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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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종류

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정 의료기관)
휴업급여	요양 중 임금 상실 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등급 1~14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 보상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 중증 요양 상태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피재근로자 또는 사업주)
2. 공단의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결정 (약 30일)
3. 인정 시 치료 시작 + 급여 지급
4. 불인정 시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사업주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사업주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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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 제외
3. 적극적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매 인정일마다 확인)

급여 수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상한·하한 있음)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자발적 퇴직 예외: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이 퇴직 권유·임금 체불·근로 조건 위반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가능.

직업훈련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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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 구조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 보험료율: 소득의 9% (근로자·사용자 각 4.5%)
• 수급 연령: 현재 63세 (점차 65세로 상향 중)

연금 종류

•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 생애 연금
• 장애연금: 업무 외 장해 발생 시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

연금 크레딧: 군복무·출산(둘째부터)·실업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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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보험료: 보수월액 × 6.99% (2024년) = 근로자·사용자 각 3.545%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지역 가입자

• 프리랜서·자영업자·퇴직자
•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 (직장 가입자보다 높게 느껴지는 경우 많음)

임의계속가입: 직장을 퇴직한 경우, 퇴직 후 2년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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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약표

보험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고용보험(실업급여)	0.9%	0.9%
산재보험	0%	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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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4대보험 각각의 목적과 부담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인과관계)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재 급여 5가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