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편: 거시경제학 및 화폐와 국민경제 (Ch25~Ch29)
O
Oiyo Contributor
제8편. 국민소득의 결정
제25장.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거시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국민소득의 결정 이론과 케인즈 혁명을 다룹니다.
1.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의 시각 차이
| 구분 | 고전학파 (Classical) | 케인즈학파 (Keynesian) |
|---|---|---|
| 핵심 주장 |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 | 유효수요이론 (수요가 공급을 창출) |
| 가격 변수 | 신축적 (시장청산 완벽) | 하방경직성 (노조·제도적 제약) |
| 경기침체 원인 | 일시적 마찰에 불과 | 총수요(유효수요)의 절대적 부족 |
| 저축의 기능 | 투자로 100% 연결되는 미덕 | 저축의 역설 (불황 시 저축 증가 = 악덕) |
| 정부 정책 |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 적극적인 재정 정책 |
2. 국민소득의 흐름과 누출/주입
- 누출 (Leakage): 저축, 조세, 수입 등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 주입 (Injection):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
- 저축의 역설 (Paradox of Thrift): 개인이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비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생산 및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상.
3.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이론적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최초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 조세 징수액 유지, 정부지출 증가
- 정부지출 유지, 조세 감면
- 균형재정 유지, 정부지출 증가 (지출 = 조세 증가)
제26장. 국민소득과 물가: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
1. 총수요곡선(AD)이 우하향하는 이유
물가 하락 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총수요(Y)가 증가합니다.
- 실질 자산 효과 (피구 효과): 물가↓ → 보유 자산(화폐)의 실질 가치↑ → 가계 소비↑
- 이자율 효과 (케인즈 효과): 물가↓ → 화폐수요↓ → 이자율↓ → 기업 투자↑
- 순수출 효과 (먼델-플레밍): 물가↓ → 국내 상품의 상대가격↓ → 수출↑, 수입↓ → 순수출↑
2. 총수요-총공급 단기 균형과 장기 조정
경기침체 갭의 장기 조정 프로세스
1
2
3
4
5
전통적 견해 (케인즈): 국채 발행을 통한 감세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현재 소비증가 → 경기 부양 효과 발생.
리카도의 대등정리: 합리적 경제인은 국채 발행을 ‘미래의 조세 증가’로 정확히 인식.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미래 세금 납부용)에 투입. 결론: 조세 감면이든 국채 발행이든 총수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완전히 동일(확장 효과 제로). (단, 유동성 제약 계층에겐 여전히 효과 있음)
제9편. 화폐와 국민경제
제27장. 화폐시장과 이자율 결정
1. 통화 지표의 분류 (한국은행 기준)
| 지표 | 구성 | 특징 |
|---|---|---|
| M1 (협의통화) |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 | 가장 좁은 통화, 유동성 최고 |
| M2 (광의통화) | M1 + 정기예적금, CD, RP, 수익증권 | 한국은행의 핵심 통화 관리 지표 |
| Lf (금융기관 유동성) | M2 + 저축은행, 만기 2년 이상 장기상품 | — |
| L (광의유동성) | Lf + CP, 회사채, 국공채 | 가장 넓은 통화 개념 |
2.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 (화폐수요 결정)
화폐 보유의 3대 동기:
- 거래적 동기 (Y의 함수, +): 일상적 거래를 위한 자금.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
- 예비적 동기 (Y의 함수, +): 미래 불확실성 대비용.
- 투기적 동기 (R의 함수, -):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투자가 매력적이므로 화폐(현금) 수요는 급감.
제28장. 통화·재정 정책 논쟁
1. 케인즈학파 vs 통화주의자 정책관
| 비교 항목 | 케인즈학파 | 통화주의자 (프리드먼) |
|---|---|---|
| 시장 신뢰도 | 불신 (정부 개입 필수) | 신뢰 (자연치유 가능) |
| 선호 정책 | 재정 정책 | 통화 정책 (K% 준칙) |
| 재정 정책 비판 | 내부 시차 문제 | 구축효과 (민간 투자 희생) |
| 통화 정책 비판 | 유동성 함정, 파급 경로 불명확 | 외부 시차 너무 길어 안정 저해 |
2. 정책 시차와 재량 vs 준칙
- 내부 시차 (Inside Lag): 정책 수립·입법 결정까지 지연. 재정정책 > 통화정책.
- 외부 시차 (Outside Lag): 집행 후 실물 효과 발현까지 지연. 통화정책 > 재정정책.
- 재량 (Discretion): 케인즈적 미세조정 방식.
- 준칙 (Rules): 프리드먼의 K% 준칙 — 매년 일정한 통화 증가율 고수.
제29장. 은행의 예금창조와 화폐공급 통제 수단
1. 예금창조(신용창조)와 통화승수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법정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초과 지급준비금을 지속 대출함으로써 본원통화보다 큰 통화(신용)를 창출합니다.
- 본원통화 (H): 민간 보유 현금 + 금융기관 예치 지급준비금
- 통화승수 (m): M / H = 1 / 지급준비율(z)
2. 중앙은행의 3대 통화정책 수단
| 수단 | 내용 | 특징 |
|---|---|---|
| 공개시장조작 | 국공채 매입/매각으로 본원통화 조절 | 가장 일상적, 미세조정 탁월 |
| 재할인율 정책 | 시중은행 대출 금리 조정 | 중간 파급 강도 |
|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 지준율 변동 | 파급 효과가 커서 최후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