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채권법 — 채무와 계약의 이행 구조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債權)**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 관계 기본 구조:

채권자 ──────────────► 채무자
(청구권)           (이행의무)

급부의 종류:
- 물건 인도 (매매, 임대차)
- 금전 지급 (대여, 손해배상)
- 행위 (노무 제공, 건물 건축)
- 부작위 (경쟁 금지, 소음 방지)

채권의 발생 원인

1. 계약

가장 중요한 채권 발생 원인. 청약 + 승낙으로 성립.

계약의 종류:

유형	설명	예시
쌍무계약	쌍방 대가적 채무	매매, 임대차, 고용
편무계약	일방만 채무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	대가 있음	매매, 임대차
무상계약	대가 없음	증여, 무상임치

2.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채무 발생.

불법행위 요건 (민법 제750조):
1.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손해 발생
4.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
-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지출)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특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공작물책임: 토지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동물점유자 책임: 동물이 타인 손해 가하면 점유자 책임

3.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손해로 이익 얻은 경우 반환 의무.

부당이득 요건:
1. 이득 발생
2. 손해 발생
3. 이득·손해 간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 없음

반환 범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의 수익자: 이자 붙여서 반환 + 손해 있으면 배상

채무불이행

유형

이행지체: 이행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이행 않음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완전이행: 이행하기는 했으나 불완전 (하자있는 이행)

채무불이행의 효과

1. 손해배상 청구

배상 원칙: 통상손해 (예견 가능 손해)
특별손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2. 계약 해제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정하여 최고 후 해제 가능
이행불능: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해제 효과: 원상회복 의무 (이미 이행한 것 돌려줘야)

3. 강제이행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계약의 해제 vs 해지

해제 (解除): 소급효 있음 —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 대상: 1회성 계약 (매매, 도급 등)
→ 효과: 원상회복 + 손해배상

해지 (解止): 소급효 없음 —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소멸
→ 대상: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고용, 위임 등)
→ 효과: 장래 채무 소멸 +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변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채권 소멸. 가장 정상적인 소멸 방법.

변제 충당 순서:
1. 당사자 합의
2. 변제자 지정
3. 비용 먼저 → 이자 → 원금 순

상계

쌍방이 서로 동종 채권 보유 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상계 요건:
1. 동종 채권 (보통 금전)
2. 상계적상: 양쪽 채권 모두 변제기 도래
3. 상계금지 아닐 것

상계금지 사유: 불법행위 채권(고의), 금지 약정, 압류 후 취득

시효 소멸

채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

소멸시효 기간: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3년): 의사·약사 진료비, 숙박·음식점 채권
단기소멸시효 (1년): 여관·음식점 숙박료, 음료 대금

보증채무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인의 채무.

보증의 특성:
부종성: 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 소멸
보충성: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검색 항변권 가짐

연대보증: 보충성 없음,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 가능
→ 보증보험·은행 대출 보증 대부분 연대보증

실전 응용: 계약 위반 대응법

상황: 중고차를 250만 원에 구매했는데, 인도받고 보니 주행거리가 허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1단계: 하자 확인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2단계: 선택지
   ① 완전이행 청구 (차량 교환)
   ② 손해배상 청구 (가격 차액)
   ③ 계약 해제 + 원상회복 (대금 반환)

3단계: 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 허위 고지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 (형사 + 민사)

핵심 암기 포인트

채권 발생 3원인: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채무불이행 3유형: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해제(소급효) vs 해지(장래효) — 1회성 vs 계속적 계약 소멸시효: 일반 10년, 상사 5년, 단기 1~3년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