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지식재산권법 —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서 나온 무형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4대 축:

특허권  — 기술적 아이디어 (발명)
상표권  — 브랜드 식별 표지
저작권  — 창작물 표현 (자동 발생)
디자인권 — 물품의 외관 형태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출원 전 공지·공용 없어야
3.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

불특허 사유:
- 자연법칙 자체 (수학 공식)
- 단순한 발견
- 공서양속 위반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독점 실시권

특허 절차: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18개월) → 실체심사 → 등록

특허권자만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

실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특허 침해 구제:
민사: 침해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 =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색채 등.

상표의 기능:
출처 표시: 어디서 만든 제품인지
품질 보증: 일관된 품질 기대
광고: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록 불가 상표:
- 식별력 없는 것 (사과 판매에 '사과')
- 공익 표장 (국기, 훈장)
- 기만적 상표
- 타인 등록상표와 유사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무제한 가능)
→ 사실상 영구 독점 가능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별도 등록 불필요 (등록은 임의적, 증거력 강화 목적)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 유형:
어문: 소설, 시, 논문, 강의안
음악: 작곡, 악보
연극: 무대공연, 영화
미술: 회화, 조각, 공예, 캘리그라피
건축: 건축물, 설계도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안 되는 것:
- 아이디어 자체 (표현만 보호)
- 사실, 뉴스 사실
- 법령, 고시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양도·라이선스 가능):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 생존 기간 +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저작권 있어도 허용되는 사용:
- 사적 이용 (비영리, 개인)
- 교육 목적 복제
- 보도 목적 이용
- 시사 논평·풍자 (패러디)
- 장애인 접근성 목적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디자인 등록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특허의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

지식재산권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도 중요한 보호 수단.

영업비밀 요건:
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지지 않음
2.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3. 비밀관리성: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

보호 기간: 제한 없음 (비밀 유지되는 한 영구)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상표 존속기간은 짧지만 갱신하면 사실상 영구 — 코카콜라, 삼성 로고가 영원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