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산업재산권 개요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지식재산권 체계

지식재산권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학·예술·음악·소프트웨어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반도체배치설계

산업재산권 특성:
등록 필수 (창작과 동시 발생 아님)
관할 기관: 특허청
심사 후 등록 (일부 형식 심사)

저작권 특성:
등록 불요 (창작과 동시 발생)
관할: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 권리 + 인격권

---

산업재산권 4종류 비교

┌────────┬──────────┬───────┬─────────┬────────┐
│ 구분   │ 특허     │실용신안│ 상표    │ 디자인 │
├────────┼──────────┼───────┼─────────┼────────┤
│ 보호   │ 발명(방법│물품고안│ 표장    │물품외관│
│ 대상   │ 포함)    │       │         │        │
│ 존속   │ 20년     │ 10년  │10년갱신 │ 20년   │
│ 심사   │ 실체심사 │형식심사│실체심사 │실체심사│
│ 등록   │ 심사후등록│등록후심│등록후공개│       │
└────────┴──────────┴───────┴─────────┴────────┘

---

특허법의 목적과 원칙

특허법 목적:
발명 보호·장려
기술 공개 촉진 (공개 대가로 독점권)
산업 발전 기여

공개 대가 원칙:
발명을 공개하면 독점권 부여
독점 기간 후 공중 이용 가능

선원주의:
동일 발명 동시 출원 시 먼저 출원한 자
대부분 국가 채택 (미국은 선발명주의→2013년 선원으로 전환)

속지주의:
각국 특허청에서 별도 등록 필요
국제 출원 (PCT) 활용 가능

---

핵심 개념 카드

산업재산권=특실상디 ★★★★★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암기 포인트: 특실상디

특허=20년, 상표=10년+갱신 ★★★★★ : 존속기간 구별 필수. 암기 포인트: 특허=20, 상표=10갱신

특허=공개대가독점권 ★★★★☆ : 발명 공개 → 20년 독점권 부여. 암기 포인트: 공개=독점권

---

실전 퀴즈

Q. 영업비밀과 특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보호 방법인가?

역공학으로 발견 가능한 기술 → 특허 유리. 역공학 어렵고 비밀 유지 가능 → 영업비밀 유리. 특허: 20년 후 공개 → 경쟁사 자유 사용. 영업비밀: 비밀 유지하면 영구 보호 가능. 코카콜라 레시피 = 영업비밀 전략. 특허는 공개 의무,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 의무.

Q. 선원주의에서 발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빠른 특허 출원. 발명 완성 후 즉시 출원. 동일 발명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 상실. 출원일이 곧 권리 발생 기준. 공개 발표 전 출원 (공지 예외 12개월 있지만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 국내 출원 후 PCT/파리 조약으로 해외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