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 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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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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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 네 갈래

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변리사 암기장이 아니다. 학부 지식재산이 묻는 것은 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주고, 표장과 외관은 다른 시계로 보호하는가다. 특허 요건은 2장, 출원 절차는 3장이다. 조문 적용 연습이 필요하면 변리사 시험으로 넘어간다.

지식재산권 여섯 장면과 이 장의 자리

1장은 산업재산권 네 갈래를 나누고, 출원·효력·분쟁은 뒤의 장에서 이어집니다.

1. 등록이 필요한 네 갈래, 창작으로 생기는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쪽이 본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이 시리즈의 본문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한 존속하나, 역공학에 뚫리면 권리가 없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 대가로 독점을 준다. 선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속지주의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을 요구한다. 해외 확장은 PCT다.

2. 대상이 바뀌면 기산점도 바뀐다

네 권리가 다른 자리
권리대상기산의 층
특허발명(물건·방법)존속은 출원일 쪽에서 기산
실용신안물품의 고안특허보다 짧은 존속, 출원일 쪽
상표출처를 가리키는 표장설정등록일, 갱신이 열림
디자인물품의 외관·미감설정등록일 쪽

존속 연수는 특허법과 각 특별법이 채운다. 특허를 등록일부터라고 쓰거나 상표를 출원일부터라고 쓰면 기산이 뒤집힌다. 연수를 이 장의 별칭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공개 대가
기술 공개 → 존속 동안 실시 독점 → 만료 후 공중 실시
비밀로 남긴 레시피는 역공학 전까지 시계가 멈추고, 특허로 공개한 공정은 만료 뒤 누구나 실시한다. 20년이라는 숫자를 이 식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역공학이 쉬운 기계 구조는 특허 쪽이 맞고, 레시피처럼 비밀이 유지되면 영업비밀이 맞을 수 있다. 한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가 겹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제품 앞에서 권리를 고르는 순서를 그림으로 두면 이렇다.

권리를 고르는 네 물음

1

공개해도 되는가

비밀이 지켜지는 레시피라면 영업비밀이 맞을 수 있다. 역공학에 뚫리면 그때부터 권리가 없다.

2

무엇을 막고 싶은가

발명(물건·방법)은 특허, 물품 구조의 고안은 실용신안, 출처를 가리키는 표장은 상표, 외관의 미감은 디자인.

3

어느 나라에서 막는가

속지주의라 나라마다 등록이 따로다. 해외는 파리 우선권과 PCT로 잇는다([8장](/ko/academy-patent-law-basics-ch8/)).

4

어디서부터 시계를 세는가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 쪽, 상표·디자인은 설정등록일 쪽. 연수는 각 법률 본문을 연다.

확인문제

같은 커피 머신에 추출 방법 특허, 외관 디자인, 브랜드 상표를 냈다. 방법 특허의 시계는 출원일 쪽, 상표는 설정등록일 쪽이다. 연수 20년과 10년을 한 만료일로 맞춰 3개 권리가 같이 끝난다고 쓰지 않는다. 상표는 갱신이 열려 다른 시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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