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 네 갈래

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변리사 암기장이 아니다. 학부 지식재산이 묻는 것은 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주고, 표장과 외관은 다른 시계로 보호하는가다. 특허 요건은 2장, 출원 절차는 3장이다. 조문 적용 연습이 필요하면 변리사 시험으로 넘어간다.

1. 등록이 필요한 네 갈래, 창작으로 생기는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쪽이 본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이 시리즈의 본문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한 존속하나, 역공학에 뚫리면 권리가 없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 대가로 독점을 준다. 선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속지주의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을 요구한다. 해외 확장은 PCT다.

2. 대상이 바뀌면 기산점도 바뀐다

존속 연수는 특허법과 각 특별법이 채운다. 특허를 등록일부터라고 쓰거나 상표를 출원일부터라고 쓰면 기산이 뒤집힌다. 연수를 이 장의 별칭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역공학이 쉬운 기계 구조는 특허 쪽이 맞고, 레시피처럼 비밀이 유지되면 영업비밀이 맞을 수 있다. 한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가 겹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확인문제

같은 커피 머신에 추출 방법 특허, 외관 디자인, 브랜드 상표를 냈다. 방법 특허의 시계는 출원일 쪽, 상표는 설정등록일 쪽이다. 연수 20년과 10년을 한 만료일로 맞춰 3개 권리가 같이 끝난다고 쓰지 않는다. 상표는 갱신이 열려 다른 시계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