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 네 갈래

지식재산권법 — 산업재산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변리사 암기장이 아니다. 학부 지식재산이 묻는 것은 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주고, 표장과 외관은 다른 시계로 보호하는가다. 특허 요건은 2장, 출원 절차는 3장이다. 조문 적용 연습이 필요하면 변리사 시험으로 넘어간다.
1장은 산업재산권 네 갈래를 나누고, 출원·효력·분쟁은 뒤의 장에서 이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네 갈래

출원·공개·심사청구의 순서

특허권의 효력과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권리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의 등록과 효력

심판과 분쟁 절차
1. 등록이 필요한 네 갈래, 창작으로 생기는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쪽이 본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이 시리즈의 본문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한 존속하나, 역공학에 뚫리면 권리가 없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 대가로 독점을 준다. 선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속지주의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을 요구한다. 해외 확장은 PCT다.
2. 대상이 바뀌면 기산점도 바뀐다
| 권리 | 대상 | 기산의 층 |
|---|---|---|
| 특허 | 발명(물건·방법) | 존속은 출원일 쪽에서 기산 |
| 실용신안 | 물품의 고안 | 특허보다 짧은 존속, 출원일 쪽 |
| 상표 | 출처를 가리키는 표장 | 설정등록일, 갱신이 열림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미감 | 설정등록일 쪽 |
존속 연수는 특허법과 각 특별법이 채운다. 특허를 등록일부터라고 쓰거나 상표를 출원일부터라고 쓰면 기산이 뒤집힌다. 연수를 이 장의 별칭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역공학이 쉬운 기계 구조는 특허 쪽이 맞고, 레시피처럼 비밀이 유지되면 영업비밀이 맞을 수 있다. 한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가 겹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제품 앞에서 권리를 고르는 순서를 그림으로 두면 이렇다.
권리를 고르는 네 물음
공개해도 되는가
비밀이 지켜지는 레시피라면 영업비밀이 맞을 수 있다. 역공학에 뚫리면 그때부터 권리가 없다.
무엇을 막고 싶은가
발명(물건·방법)은 특허, 물품 구조의 고안은 실용신안, 출처를 가리키는 표장은 상표, 외관의 미감은 디자인.
어느 나라에서 막는가
속지주의라 나라마다 등록이 따로다. 해외는 파리 우선권과 PCT로 잇는다([8장](/ko/academy-patent-law-basics-ch8/)).
어디서부터 시계를 세는가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 쪽, 상표·디자인은 설정등록일 쪽. 연수는 각 법률 본문을 연다.
확인문제
같은 커피 머신에 추출 방법 특허, 외관 디자인, 브랜드 상표를 냈다. 방법 특허의 시계는 출원일 쪽, 상표는 설정등록일 쪽이다. 연수 20년과 10년을 한 만료일로 맞춰 3개 권리가 같이 끝난다고 쓰지 않는다. 상표는 갱신이 열려 다른 시계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