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총론 — 상인·상행위와 민법의 경계

상법 — 상법은 상인의 민법이 아니라, 민법이 비워 둔 속도를 채우는 특별법이다
이 과정은 기업 거래를 민법만으로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부터 닫는다. 회사의 종류와 설립은 다음 장이다. 자본구조·할인율은 재무관리의 일이고, 여기서는 누가 상인이고 어느 행위에 상법이 붙는지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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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인 이유를 상인·상행위·공시로 구분하고, 상호 속용과 등기 대항이 거래 숫자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복습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가 왜 한 사람이 될 수 없는지 구분하고, 선임·해임·책임이 자본금 1억 원 회사에서 갈리는 지점을 복습합니다.

자익권과 공익권,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을 가르고, 의결권 1주 1의결과 지분 요건이 자본금 1억 원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복습합니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해산 후 청산을 가르고, 채권자 보호가 자본금 1억 원 재편에서 왜 선행하는지 복습합니다.

수표를 신용 수단이 아닌 지급 수단으로 읽고, 은행이 지급인인 이유와 부도·소구가 1억 원 수표에서 어음과 갈리는 지점을 복습합니다.

자본금 1억 원 회사의 기관 결정, 어음 발행, 합병, 보험 청구가 겹칠 때 상법 각 편이 어느 층을 담당하는지 수치 예로 복습합니다.
1. 적용 순서는 상법, 없으면 민법이다
상법은 영리의 반복·집단·신속을 전제한다. 규정이 있으면 민법에 앞선다.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하고, 그다음이 상관습이다. ‘상법 정신’을 민법 조문 위에 바로 얹지 않는다.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고, 의제상인은 점포 같은 설비로 영업하면 상행위 목록 밖이어도 상인으로 본다. 소규모 영업에 등기·장부를 덜어 주는 구간이 있으나, 그 기준의 현행 숫자는 조문을 따른다. 가상 예는 자본금 1억 원짜리 개인 사업자로 둔다.
2. 상행위는 누가 했는가와 무엇을 했는가가 겹친다
| 개념 | 핵심 | 빠뜨리면 |
|---|---|---|
| 절대적 상행위 | 행위 자체로 상사 | 주체를 물어 민법으로 되돌린다 |
| 영업적 상행위 | 상인의 영업으로 한 행위 | 영업 외 사거래를 상법으로 읽는다 |
| 보조적 상행위 | 영업을 위한 준비·부대 | 사무용품 구매를 민법 매매로만 본다 |
| 상호 속용 | 양수한 상호를 그대로 씀 | 옛 상호의 채무 1억 원을 모른 척한다 |
일방 상행위는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 규정이 문제 된다. 비상인 쪽을 상인처럼 무거운 의무로 묶는지는 조문이 항목마다 가른다. 상호는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지만, 같은 지역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는 공시의 가치를 깎는다. 등기하면 독점 사용이 강해지고, 양수인이 상호를 이어 쓰면 양도인 채무에 연대하는 위험이 열린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으로 식당을 하는 A가 상호를 유지한 채 점포를 양도했다. 양도 전 식자재 대금 3,000만 원을 양수인 상호로 청구당하면, 속용이 연대 책임을 여는지를 먼저 본다. 같은 A가 대표를 바꿨는데 등기를 안 한 채 옛 대표가 5,000만 원 어음을 발행했다면, 선의 소지인에게 내부 변경을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정동윤, 『상법』
- 상법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