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수표 — 지급위탁과 어음과의 차이

상법 — 수표는 만기를 빌려 주는 증권이 아니라, 예금에서 지금 빼 달라는 위탁이다

어음이 신용을 할인한다면, 수표는 지급을 옮긴다. 보험계약은 다음 장이다. 제시 기간·지급인의 범위는 수표법이 정하므로 일수를 여기에 박지 않는다. 가상 액면은 1억 원이다.

1. 지급인은 은행이어야 하고, 만기를 적지 않는다

발행인이 거래 은행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위탁하는 구조다. 일반 회사를 지급인으로 적으면 수표의 전제가 무너진다. 일람불이라 제시하면 바로 지급을 구하는 증권이고, 어음처럼 지급일을 미래로 미루는 신용 기능을 본래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배서·항변의 골격은 어음과 닮았어도, 자금이 계좌에 있는지가 수표의 생명이다.

자금이 없는데 1억 원 수표를 돌리면 민사 소구와 별도로 부정수표 규제가 문제 될 수 있다. 그 형사 요건의 현행 내용은 수표법이 아니라 관련 단속 법령을 확인한다. 이 장은 상법 과정의 지급증권 경계만 닫는다.

2. 어음과 수표는 유통이 닮고 시간이 다르다

횡선은 지급 창구를 은행 사이로 좁혀 도난 수표의 현금화를 어렵게 한다. 지급 거절이 있으면 소구가 배서인·발행인으로 올라가는 골격은 어음과 같다. 제시를 게을리하면 소구가 약해지는 것도 같다. 다만 그 ‘게을리’의 기간은 수표가 더 짧도록 설계되어 있고, 정확한 일수는 조문이 정한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 회사가 매매대금 1억 원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에 3,000만 원만 있다. 소지인이 1억 원을 전액 받지 못하면 부도와 소구가 열리고, 원인 매매의 잔금 다툼과 별개다. 같은 1억 원을 만기 있는 약속어음으로 바꿨다면 질문은 잔액이 아니라 만기와 항변 절단이다. 증권을 고르면 시간이 바뀐다.

참고 자료

• 정동윤, 『상법』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수표법
•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