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보험편 — 손해·생명과 상법의 경계

상법 — 보험편은 보험계약을 다루는 사법이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공법이 아니다

수표가 지급 증권이라면, 이 장은 위험을 넘기는 계약이다. 종합은 회사·증권·보험을 한 사안에 얹는다. 고지 기간·면책 사유의 현행 일수는 상법 보험편이 정한다. 가상 보험금은 1억 원이다.

1. 경계를 먼저 긋지 않으면 계약이 사회보험이 된다

상법 보험편은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사이의 사법 관계다. 보험업법은 허가·건전성·모집 규제이고,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는 공법상 사회보험이다. 이 장에서 급여 청구 절차를 사회보험 용어로 바꾸지 않는다. 약관 해석과 고지, 보험금 지급이 상법의 질문이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실제 손해를 채우고, 생명보험은 약정 금액을 정액으로 준다. 공장 화재로 시가 1억 원이 타면 실손이 1억 원을 넘지 못하게 막고, 사망보험 1억 원은 손해액 증명이 아니라 약정의 숫자다.

2. 고지는 계약 전, 대위는 지급 후의 자리다

고지를 어기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 기본값이 아니다. 해지 가능 기간은 조문이 정한다. 타인의 생명을 보험에 넣는 동의는 도박·살해 유인을 막는 문이다. 수익자 지정은 상속 분배의 자동 대체가 아니다.

확인문제

공장 시가 1억 원, 화재보험 가입 금액 1억 원, 실제 소실 7,000만 원이다. 지급은 7,000만 원이고, 방화 제3자가 있으면 보험자는 그 7,000만 원만큼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같은 1억 원을 사망보험 약정으로 두었다면 실손 증명이 아니라 정액이다. 고지하지 않은 기존 질환은 해지 쟁점이지, 자동 무효가 아니다.

참고 자료

• 정동윤, 『상법』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