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주식과 자본 — 주식 종류·자본금·배당

주식의 의의와 종류

주식:
자본금을 균등하게 세분한 단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주식의 종류:
┌────────────┬──────────────────────────────────────┐
│ 보통주     │ 기본적 권리 (의결권+배당권)           │
├────────────┼──────────────────────────────────────┤
│ 우선주     │ 배당·잔여재산에서 우선 지위           │
│            │ 의결권 없거나 제한 (무의결권 우선주)  │
├────────────┼──────────────────────────────────────┤
│ 후배주     │ 배당 등에서 후순위                    │
├────────────┼──────────────────────────────────────┤
│ 혼합주     │ 우선+후배 성격 혼합                   │
└────────────┴──────────────────────────────────────┘

기명주 vs 무기명주:
기명주: 주주명부에 이름 등재 (현재 상법=기명주 원칙)
무기명주: 2014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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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자기주식: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

취득 요건: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 취득 (재원 규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 효과:
의결권 없음 (자기주식은 의결권 행사 불가)
배당 없음 (회사 자신에게 배당 불가)
소각 가능 (자본금 감소 효과)

취득 제한:
특정 목적 外 취득 규제 (이익 소각, 주가 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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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감

증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신주 발행 + 실제 납입 → 자본금+자산 증가
무상증자: 준비금→자본금 전환 → 자본금만 증가 (자산 변화 없음)

신주 인수권:
기존 주주: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 인수 우선권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가능

감자 (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주주에게 환급 → 자본금+자산 감소
무상감자: 결손 보전 목적 → 자본금 감소 (자산 변화 없음)

감자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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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익배당: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배당 기준일 주주에게 지급

배당 결정: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 (원칙)
이사회 결의 배당: 정관 규정 있는 경우 가능

현금배당 vs 주식배당:
현금배당: 현금 지급
주식배당: 신주 교부 (주주 수령액=이익잉여금→자본금 전환)

배당 한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 자본금 - 법정준비금 - 임의준비금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 한해 이사회 결의로 가능
정관에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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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무상증자 vs 유상증자 ★★★★★ : 유상=신주+납입→자본금+자산 모두 증가. 무상=준비금→자본금 전환→자본금만 증가.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회계상 이동만

자기주식 의결권 없음 ★★★★★ : 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해도 의결권 없음. 배당도 없음.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권리 없음

배당 가능 이익 ★★★★☆ : 순자산-자본금-법정준비금-임의준비금 이내. 암기 포인트: 배당=초과 이익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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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우선주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 지위를 얻는 대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됨. 상법상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가능. 경영 참여보다 재무적 이익을 원하는 투자자용.

Q.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주주 입장 차이는?

유상증자: 주주가 돈 내고 신주 인수 → 실질적 지분 유지. 무상증자: 돈 안 내고 신주 교부 → 주가 하락하지만 주식 수 증가. 실질 재산가치는 동일 (자산 변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