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당기순이익에서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결과를 세법에 맞게 고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회계상 이익은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K-IFRS만을 모든 기업의 공통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업별 기준의 적용범위는 회계원리 12장에서 구분한다. 두 숫자의 차이를 메우는 작업이 세무조정이다. 이 과정은 2026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체계는 세법 각론의 법인세 장에서, 세무조정 결과가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중급회계 13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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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는 세무조정의 구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유보·상여·배당·기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와 회계상 수익과 달라지는 항목을 정리하고,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같은 자본거래, 지분율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채…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요건과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를 계산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기준소득금액 대비 한도, 비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를…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구하고, 회사 계상액과의 차이인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즉시상각의제와 신고 내용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2026년 법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예납과 원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유형,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부터…
1. 세무조정의 구조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을 익금,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의 손비를 손금이라 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익금과 손금을 모으지 않고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이만 조정한다.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결산조정 사항: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자산의 평가손실(천재지변 등 일부) 등이 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신고조정 사항: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대부분의 익금·손금불산입 항목, 퇴직연금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결산조정 항목은 회사가 손금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면 그해 손금이 줄고 뒤로 이연된다(5장).
3. 소득처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소득처분이다.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세무상 순자산이 관리된다.
| 처분 | 귀속 | 효과 | 예 |
|---|---|---|---|
| 유보(△유보) | 회사 내부(세무상 순자산 ≠ 회계상 순자산)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로 관리, 나중에 반대 조정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
| 배당 | 출자자(임원·직원 제외)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주주가 사적으로 쓴 비용 |
| 상여 | 임원·직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대표이사 개인 경비, 귀속 불분명 금액 |
| 기타소득 | 그 밖의 개인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외부인이 가져간 금액 |
| 기타사외유출 | 법인·사업자 또는 법이 정한 항목 | 추가 과세 없음 | 법인세비용,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한도 초과, 벌과금 |
| 기타 | 회사 내부(순자산 차이 없음) | 추가 관리 없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
사외로 유출됐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사가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4. 계산 예
TA사(일반 법인)의 2026 사업연도 결산서 당기순이익은 5,000만 원이다.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조정 | 금액 | 소득처분 |
|---|---|---|---|
| 법인세비용 | 손금불산입 | +1,000 | 기타사외유출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300 | 기타사외유출 |
|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 +400 | 유보 |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손금불산입 | +50 | 기타사외유출 |
| 대표이사 개인 여행 경비 | 손금불산입 | +200 | 상여 |
| 미수이자(원천징수 대상 이자) | 익금불산입 | −100 | △유보 |
| 각사업연도소득 | 6,850 |
법인세비용은 세금 자체라 손금이 아니다. 감가상각 상각부인액 400만 원은 회계상 자산이 세무상 자산보다 400만 원 작다는 뜻이라 유보로 관리하고, 나중에 상각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되돌린다.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받을 때 익금이므로 발생주의로 잡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둔다.
확인문제
TB사의 당기순이익은 8,000만 원이다. 세무조정 사항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600만 원, 전기에 한도를 초과해 유보로 처분된 감가상각비 중 당기 손금추인액 250만 원, 법인세비용 1,500만 원, 영업사원이 가져간 회사 자금으로 귀속이 확인된 400만 원, 국세 환급금 이자 30만 원(익금불산입 대상)이다. 각사업연도소득과 각 항목의 소득처분은?
만 원이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6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 감가상각비 추인 250만 원은 손금산입(△유보), 법인세비용 1,500만 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영업사원이 가져간 400만 원은 손금불산입(상여), 국세 환급금 이자 30만 원은 익금불산입(기타)이다.
참고 자료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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