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완전 전략 — 재정학·세법·회계·상법·민법 집중 공략

1차 합격의 공식

세무사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과락 없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격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배분이 핵심입니다.

1차는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실력 편차보다 시간 관리와 과목 간 균형이 당락을 가릅니다. 잘하는 과목에서 80점을 받더라도 취약 과목에서 40점 이하가 나오면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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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중요도 순위와 이유

5과목의 실질적 중요도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회계학개론과 세법학개론에서 2차 시험 내용의 기초 체계를 함께 다지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차를 위한 공부가 2차 준비의 50%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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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핵심 테마 5선

재정학은 경제학 배경이 없는 수험생에게 낯설지만, 출제 테마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어 집중 공략 시 단기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테마 1 — 공공재 이론

• 비배제성·비경합성의 개념 및 시장실패 논거
• 린달 균형(Lindahl Equilibrium): 개인별 수요곡선 수직합 = 사회 최적
•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와 정부 개입 정당성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 ΣMRSi = MRT

테마 2 — 조세 귀착(Tax Incidence)

• 법적 귀착 vs 경제적 귀착의 구분
•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귀착 비율 계산
• 생산자 부담 비율 공식: Ed / (Ed + Es)
• 소비자 부담 비율 공식: Es / (Ed + Es)

테마 3 — 최적조세 이론

• 램지 규칙(Ramsey Rule): 역탄력성 원칙 —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
• 수평적 공평성 vs 수직적 공평성
• 사회후생함수와 소득재분배의 상충관계

테마 4 —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 기능적 재정론 vs 건전재정론
• 리카도 동등성 정리(Ricardian Equivalence): 부채=미래 증세 → 소비 불변
• 재정 승수 효과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테마 5 — 공채론

• 공채의 종류: 내국채·외국채, 강제공채·임의공채
• 공채의 전가론 쟁점: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부담
• 중앙은행 인수 방식의 위험성(인플레이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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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1차 범위 집중 정리

세법학개론 1차는 기본 구조와 개념 위주로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2차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절차

절차	핵심 내용
납세의무 성립	과세요건 충족 시 자동 성립
납세의무 확정	신고납부(소득세·법인세·부가세) vs 부과납부(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 소멸	납부·충당·부과제척기간 경과·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 10년, 역외탈세 15년
국세우선권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 당해세 우선의 예외

소득세 1차 과세구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기타소득)
= 각 소득금액
→ 종합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5%, 8단계)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

법인세 1차 과세구조

법인세 1차에서는 세무조정 개념과 소득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익금산입: 결산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 손금불산입: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 소득처분: 유보(사내 유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 사업자 등록,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
• 과세표준 = 공급가액 합계 (부가세 미포함)
•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영세율(0%) vs 면세(부가세 미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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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3대 영역 집중 전략

재무제표 5종과 상호 연계

재무제표	핵심 정보	시점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 잔액	기말 시점
포괄손익계산서	수익·비용·당기순이익	기간
자본변동표	자본 항목의 변동 내역	기간
현금흐름표	영업·투자·재무 현금흐름	기간
주석	재무제표 본문 보완 설명	기말

재무회계 기초 분개 7유형

1. 자산 취득: (차) 자산 ↑ / (대) 현금 ↓ 또는 부채 ↑
2. 부채 발생: (차) 비용 ↑ / (대) 미지급금 ↑
3. 수익 인식: (차) 현금·매출채권 ↑ / (대) 수익 ↑
4.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 / (대) 감가상각누계액 ↑
5. 대손 인식: (차) 대손상각비 ↑ / (대) 대손충당금 ↑
6. 재고 인식: (차) 매출원가 ↑ / (대) 재고자산 ↓
7. 자본 거래: (차) 현금 ↑ / (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

원가계산 기초: 세무사 1차 출제 포인트

• 제조원가 3요소: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 기본 원가계산 흐름: 재료비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 전부원가계산 vs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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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집중 공략

상법은 전체 범위가 넓지만, **회사법(특히 주식회사) 파트가 약 70~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어음·수표법은 기본 개념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4대 핵심 쟁점

① 설립

•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 설립 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 이사·감사 선임 절차

② 자본

•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총수 (원칙)
• 자본충실 원칙: 실질 납입 없는 주식 발행 금지
• 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적립 의무

③ 이사회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 이사회 결의사항 vs 주주총회 결의사항 구분
•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이사회 승인 필요

④ 합병

• 흡수합병 vs 신설합병
• 합병 절차: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 → 공고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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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채권법 선택과 집중

민법은 방대하지만 세무사 1차에서는 민법총칙과 채권법 총론에 집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권법·가족법은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민법총칙 핵심 5테마

1.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2. 대리: 유권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의 구분과 효과
3.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무효의 절대성 vs 취소의 소급효
4. 소멸시효: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3년·1년 항목
5. 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원칙,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처리

채권총론 핵심 테마

• 채무불이행 3종: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손해배상: 통상손해 + 특별손해(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 채권자 보호 수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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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과목 대체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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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차 합격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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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시험 직전 다음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 재정학 — 공공재 린달 균형 계산, 조세 귀착 비율 공식 암기
• 재정학 — 리카도 동등성, 구축효과 서술 가능
• 세법학개론 — 부과제척기간 4단계(5년/7년/10년/15년) 암기
• 세법학개론 — 소득세 6단계 과세구조 도식 빈 칸 채우기
• 세법학개론 — 부가세 영세율 vs 면세 차이 서술 가능
• 회계학개론 — 재무제표 5종 역할과 상호 연계 설명 가능
• 회계학개론 — 기본 분개 7유형 반응속도 훈련 완료
• 상법 — 주식회사 합병 절차 5단계 암기
• 상법 — 이사회 결의사항 vs 주주총회 결의사항 구분 완성
• 민법 — 소멸시효 기간별 대상 암기 완료
• 민법 — 채권자취소권 요건(사해행위·수익자 악의) 정리
• 영어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