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 행정의 의의와 이념

행정의 의의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공적 활동

행정의 특성

1. 공익성: 사익이 아닌 공공 이익 추구
2. 권력성: 국가 강제력 수반 가능
3. 공공성: 사회 전체를 위한 활동
4. 정치성: 정치적 결정 집행
5.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행정학 발달 — 행정관리설(Wilson)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신행정론(형평·참여) → 신공공관리론(NPM) →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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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념

민주성

국민 주권, 시민 참여, 책임 행정
행정이 국민 의사에 따라 운영

능률성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 비율 최대화
경제적 자원 낭비 최소화

효과성 (Effectiveness)

목표 달성 정도
산출보다 결과·영향 중시

합법성 (Legality)

법률에 따른 행정 수행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형평성 (Equity)

결과의 공정한 배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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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

공익의 접근법

• 과정설: 이익집단 간 타협·조정 결과가 공익
• 실체설: 사회 전체 이익, 객관적으로 존재

공익과 사익

• 공익≠사익의 단순 합산
• 공익: 사익을 초월한 사회적 가치

공익 기준

헌법적 가치·인권·평등·공동선
단순 다수결=공익 아님

신공공관리론 비판

• 능률성·효과성 강조 → 공익·형평·민주성 약화
• → 뉴거버넌스: 정부·시민·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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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 변화

행정 패러다임 변화

전통 행정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NPM)

시장 메커니즘 도입
성과 중심 관리
민간 위탁, 규제 완화
”고객”으로서 시민

뉴거버넌스

정부·시민사회·시장 네트워크
참여와 협력
파트너십
서비스 공동 생산

전자정부

ICT 활용 행정 서비스 향상
민원 온라인화, 데이터 기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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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행정 이념 5가지 ★★★★★ : 민주성·능률성·효과성·합법성·형평성. 상호 긴장 관계. 암기 포인트: 민능효합형

능률성 vs 효과성 ★★★★★ : 능률=투입/산출 비율. 효과=목표 달성 정도. 암기 포인트: 능률=경제적, 효과=목표달성

신공공관리론(NPM) ★★★★☆ : 시장 원리 도입, 성과 중심, 민간 위탁. 공익·형평 약화 비판. 암기 포인트: NPM=민간경영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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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능률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높을 수 없는 상황의 예는?

의료 서비스: 효과적 치료(목표 달성)를 위해 고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 능률성 낮아짐. 반대로 비용 절감(능률)하면 서비스 질 하락으로 효과성 감소 가능. 두 이념 간 긴장 관계 존재.

Q.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시장 논리 강조로 공공성·형평성 약화. 성과 측정 어려운 공공서비스에 부적합. 시민을 ‘고객’으로만 봐 민주적 참여 경시. 민간 위탁 확대로 책임 소재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