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종합 정리 — 핵심 개념과 실전 총정리

행정학 이론 발전 총정리

조직

\begin{aligned} \text{관료제 역기능}&=\text{목동할무비} (\text{목표전치·동조과잉·할거주의·무사안일·비밀주의}) \\ \text{통솔 범위}↑&=\text{계층}↓(\text{수평}). \text{집권}=\text{통일}, \text{분권}=\text{자율}. \\ &\text{인사}: \\ \text{엽관}&=\text{정치보은}. \text{실적}=\text{시험·능력}. \\ \text{직위분류}&=\text{직무중심}. \text{계급}=\text{사람중심}. \\ &\text{징계}: \text{파해강정감견} (\text{무거운} \to \text{가벼운}) \\ &\text{예산}: \\ &\text{편심집결} (\text{편성} \to \text{심의} \to \text{집행} \to \text{결산}) \\ ZBB&=\text{제로베이스}. \text{품목별}=\text{통제중심}. \\ \text{국고보조금}&=\text{조건부}. \text{지방교부세}=\text{무조건}. \end{aligned}

핵심 비교:

행정 이념 긴장 관계 ★★★★★ : 능률성↑→형평성↓ 가능. 합법성↑→능률성↓ 가능. 이념 간 트레이드오프. 암기 포인트: 이념=상충 가능

예산 과정 ★★★★★ : 편성(행정부)→심의(국회)→집행→결산(감사원+국회). 암기 포인트: 행정부편성, 국회심의

점증 모형의 의미 ★★★★★ : 완전한 합리적 탐색 불가 → 현실에서 전년 기반 소폭 변화. 정치적 합의 용이. 암기 포인트: 점증=현실타협

Q. 행정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예를 들어보시오.

능률성 vs 민주성: 신속 결정(능률)을 위해 주민 참여(민주) 생략. 합법성 vs 효과성: 법 절차 준수(합법)로 긴급 대응(효과) 지연. 형평성 vs 능률성: 취약계층 지원(형평) 비용 증가(능률 감소).

Q. 한국 행정이 신공공관리론 도입 후 나타난 문제는?

성과 측정 가능한 업무 집중, 측정 어려운 공공서비스 소홀. 민간 위탁 확대로 공공성·책임 약화. 성과급 경쟁으로 협력 저하, 공직 안정성 우려. 시민을 고객으로만 취급해 민주적 주인의식 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