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정책학 — 정책 과정과 정책 분석

정책의 의의

정책:
정부가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한 행동 방침

정책의 유형:
배분 정책: 서비스·혜택 배분 (보조금, 복지)
규제 정책: 행위 제한 (환경, 안전 규제)
재분배 정책: 부·소득 재분배 (누진세, 사회보험)
구성 정책: 정부 구조·절차 변경 (선거법, 조직 개편)

Lowi의 정책 유형:
배분→공급자 수혜
규제→피규제자 부담
재분배→계층 간 자원 이동

정책 과정

① 정책 의제 설정:
사회 문제 → 정부 의제로 전환
외부 주도: 시민→정치→정부
내부 접근: 정부 내부에서 발원
동원 모형: 정부→국민 지지 획득

② 정책 결정:
목표 설정 + 대안 탐색 + 최선안 선택

③ 정책 집행: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행
상향식: 일선 공무원 재량 중시
하향식: 중앙의 지시에 따른 집행

④ 정책 평가:
집행 결과 평가
효과성·효율성·형평성 기준
환류 → 정책 수정·폐지

정책 결정 모형

합리 모형:
완전한 정보, 모든 대안 검토
최적해 선택
현실적으로 불가능

만족 모형 (Simon):
제한된 합리성 (인지 한계, 정보 부족)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 선택

점증 모형 (Lindblom):
현재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
정치적 합의 가능한 범위 내 변화
보수적, 안정적

혼합 주사 모형 (Etzioni):
합리+점증 혼합
중요 결정=합리, 세부=점증

쓰레기통 모형 (Cohen):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결합
복잡한 조직 의사결정 설명

정책 집행의 변수

집행 성공 요인:
명확한 목표, 충분한 자원
지지적 정치 환경
집행 기관 역량

집행 저항:
관료 재량 남용, 이해관계 충돌
민간 행위자 비협조

일선 관료제 (Lipsky):
일선 공무원(교사·경찰·사회복지사)이
실질적 정책 결정자
재량권 행사로 정책 변형

정책 순응:
대상 집단이 정책에 따르는 행동
순응 제고: 교육·홍보·유인·강제

핵심 개념 카드

정책 과정 4단계 ★★★★★ : 의제설정→결정→집행→평가(환류). 암기 포인트: 의결집평

점증 모형 ★★★★★ : 현재 정책에서 소폭 수정. 합리적 탐색 불가능 시 현실적 대안. 암기 포인트: 점증=현상유지+소폭변화

쓰레기통 모형 ★★★★☆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우연한 결합으로 결정. 암기 포인트: 쓰레기통=우연+혼란

실전 퀴즈

Q. 합리 모형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완전한 정보 수집 불가능(정보 비용·부재). 인간 인지 능력 제한(Simon의 제한된 합리성). 모든 대안 탐색 불가능. 비용·시간 제약. 현실은 만족 모형이나 점증 모형에 가까움.

Q. 일선 관료제 이론의 핵심 주장은?

정책 집행의 실질적 주체는 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하는 공무원. 이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정책 내용을 변형할 수 있음. 교사·경찰·복지사 등이 실질적 정책 결정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