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 질적특성·인식·측정·자본유지
중급회계는 개별 기준서를 하나씩 다룬다. 그 전에 기준서들이 공통으로 기대는 틀, 곧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일반 원칙을 정리한다. 회계원리에서 본 정의를 이 장에서 시험 수준으로 다시 세운다(회계원리 1장 참고).
1. 개념체계의 위상과 목적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다. 개별 기준서와 충돌하면 기준서가 우선한다. 개념체계는 IASB가 일관된 기준을 만들도록 돕고, 적용할 기준서가 없을 때 회사가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근거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 주요 이용자들은 기업에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규제기관이나 일반 대중도 쓸 수 있지만 주요 이용자는 아니다.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구분 | 특성 | 내용 |
|---|---|---|
| 근본적 |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확인가치가 있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이다 |
| 근본적 | 표현충실성 |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다. 중립성은 신중성(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주의)으로 뒷받침된다 |
| 보강적 | 비교가능성 | 기업 간, 기간 간 비교할 수 있다 |
| 보강적 | 검증가능성 |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대체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 |
| 보강적 | 적시성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제공된다 |
| 보강적 | 이해가능성 |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표시된다 |
근본적 질적특성을 갖추지 못한 정보는 보강적 질적특성을 아무리 갖춰도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정보에는 제공 비용이 들므로 원가가 보고 범위를 제약한다.
2018년 개정에서 ‘신중성’이 다시 들어왔다. 다만 자산·수익을 과소, 부채·비용을 과대 계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불확실할수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비대칭적 보수주의는 중립성을 해친다.
3. 인식과 측정
가. 인식 기준
2018년 개념체계는 과거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이라는 문턱을 없앴다. 대신 인식이 목적적합한 정보와 표현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지로 판단한다.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효익 유입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면 인식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이 개별 기준서마다 다른 인식 요건으로 구체화된다.
나. 측정 기준
| 기준 | 정의 | 예 |
|---|---|---|
| 역사적 원가 | 취득 시 지급한 대가(+ 거래원가)에서 소비·손상을 반영 | 원가모형 유형자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받을 가격(유출가격) | FVPL 금융자산,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
| 사용가치·이행가치 | 기업 특유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손상검사의 사용가치 |
| 현행원가 |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할 원가(유입가격) | 실물자본유지 개념의 측정 |
어느 기준을 고를지는 자산·부채가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는 방식과 측정불확실성에 달려 있다. 한 자산을 팔지 않고 다른 자산과 함께 써서 현금을 만든다면 역사적 원가가 목적적합한 경우가 많다.
4. 자본유지 개념과 이익
이익은 기초의 자본을 유지하고 남는 부분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어느 회사가 기초에 현금 1,000만 원으로 상품 100개를 샀다. 기말에 이 상품을 모두 1,300만 원에 팔았다. 그동안 일반물가지수는 10% 올랐고, 같은 상품 100개를 다시 사는 데 드는 원가는 1,200만 원이 됐다.
| 개념 | 유지해야 할 기초자본 | 이익 |
|---|---|---|
| 명목재무자본유지 | 1,000 | 300 |
|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 | 1,000 × 1.1 = 1,100 | 200 |
| 실물자본유지 | 같은 상품 100개의 현행원가 1,200 | 100 |
K-IFRS 재무제표는 대부분 명목재무자본유지를 전제로 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업은 별도 기준서(제1029호)로 구매력 조정을 한다.
5.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 원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 원칙을 둔다.
- 공정한 표시와 K-IFRS 준수: K-IFRS를 모두 따랐을 때만 준수했다고 명시할 수 있다.
- 계속기업: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계속기업 가능성을 평가한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공시한다.
- 발생기준: 현금흐름 정보를 빼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 중요성과 통합표시: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다.
- 상계 금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 비교정보: 당기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거나 재분류하면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도 추가로 보인다.
확인문제
J사는 기초에 순자산 2,000만 원으로 원자재 200톤을 샀고, 기말에 이를 가공해 팔아 순자산이 2,600만 원이 됐다. 기간 중 일반물가는 5% 올랐고, 원자재 200톤의 기말 현행원가는 2,300만 원이다. 명목재무자본유지,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 실물자본유지 기준의 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명목재무자본유지 이익은 만 원이다. 불변구매력 기준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은 만 원이므로 이익은 500만 원이다. 실물자본유지 기준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은 현행원가 2,300만 원이므로 이익은 300만 원이다. 원자재 가격이 일반물가보다 빨리 올라서 실물 기준 이익이 가장 작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년 개정)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2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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