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단계 모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적용범위에 들어오는 고객 계약에 업종 공통의 5단계 모형을 적용한다. 수익은 약속한 재화·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시기에 맞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인식한다. 기본 개념은 회계원리 6장에서 봤다. 전환사채 같은 복합금융상품은 11장으로 옮겼다.
5단계에 앞서 적용범위를 판단한다. 리스(IFRS 16), 보험(IFRS 17), IFRS 9·10·11과 IAS 27·28이 다루는 금융상품 및 계약상 권리·의무, 고객 판매를 위한 동종 업종 기업 간 비화폐성 교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IFRS 17 문단 8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수수료 서비스형 보험계약은 IFRS 15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일부가 다른 기준서 대상이고 그 기준서에 분리·최초 측정 규정이 있으면 이를 먼저 적용하며, 그런 규정이 없으면 IFRS 15로 해당 부분을 분리·최초 측정한다. 위험과 효익을 함께 부담하는 협력 상대방은 통상적 활동의 산출물을 대가와 교환해 취득하는 고객과 구별한다.
1. 5단계 모형
| 단계 | 질문 | 핵심 판단 |
|---|---|---|
| 1. 계약 식별 | 집행 가능한 계약이 있는가 | 승인, 권리·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회수 가능성이 높음 |
| 2. 수행의무 식별 | 약속을 몇 개로 나누는가 | 재화·용역이 구별되는가(그 자체로 효익 + 계약상 분리 가능) |
| 3. 거래가격 산정 | 얼마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 변동대가와 그 제약,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 4. 거래가격 배분 | 각 수행의무에 얼마씩 | 개별 판매가격 비율, 할인·변동대가의 배분 |
| 5. 수익 인식 | 언제 인식하는가 |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진행률) |
2. 수행의무와 배분: 휴대폰 약정 판매
통신사가 휴대폰을 0원에 주고 24개월 동안 월 5만 원 요금제를 약정받았다. 거래가격은 만 원이다. 휴대폰의 개별 판매가격은 80만 원, 같은 통신 서비스를 따로 팔면 월 3만 원(24개월 72만 원)이다.
이 예제는 결제 일정·현금판매가격·시장금리를 검토한 결과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다는 가정 아래 배분을 연습한다. 24개월 약정에 ‘1년 이하’ 간편법을 자동 적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에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이자수익을 계약 수익과 별도로 표시하므로 아래 금액도 달라진다. (AASB 15 §60–65)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는 각각 따로 효익을 줄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분리되므로 수행의무는 둘이다.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눈다.
휴대폰을 넘긴 날 수익 63.2만 원을 인식하지만 현금은 받지 않았다.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 경과 외의 조건(서비스 제공)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자산 63.2만 원을 인식한다. 이후 매월 현금 5만 원을 받으면 통신 수익 약 2.37만 원()을 인식하고, 나머지 약 2.63만 원만큼 계약자산을 줄인다.
3. 거래가격: 변동대가
대가가 할인, 리베이트, 성과보너스, 반품 등으로 변하면 기대값(비슷한 계약이 많을 때)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결과가 둘뿐일 때) 중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이 유의적으로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까지만 거래가격에 넣는다(변동대가의 제약).
제조사가 대리점에 단가 10만 원으로 부품을 팔되, 연간 구매량이 1,000개를 넘으면 모든 물량에 단가 9만 원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분기에 300개를 팔았고, 연간 1,200개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분기 수익은 만 원이고, 대리점에서 받은 3,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환불부채다.
4. 기간에 걸친 수익: 진행률
다음 중 하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청소 용역),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개선한다(고객 토지 위 건설),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자산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 연도 | 누적 원가 | 총 예상 원가 | 진행률 | 누적 수익 | 당기 수익 | 당기 이익 |
|---|---|---|---|---|---|---|
| 1 | 320 | 800 | 40% | 400 | 400 | 80 |
| 2 | 630 | 900 | 70% | 700 | 300 | −10 |
| 3 | 900 | 900 | 100% | 1,000 | 300 | 30 |
2년 차에 총 예상 원가가 900만 원으로 늘어 진행률 계산이 바뀌었다. 추정의 변경이므로 과거 연도는 고치지 않고 누적 기준으로 따라잡는다. 총 예상 원가가 계약금액을 넘으면 예상 손실 전체를 즉시 인식하는 손실부담계약 처리를 검토한다(8장).
5. 반품권과 본인·대리인
반품권이 있는 판매: 10만 원짜리 상품 100개(개당 원가 6만 원)를 팔았고 5%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익은 만 원, 환불부채는 50만 원이다. 반품될 상품을 되찾을 권리는 반환제품회수권(자산) 30만 원()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는 570만 원이다.
본인과 대리인: 재화를 고객에게 넘기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면 본인으로서 총액을,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도록 주선만 하면 대리인으로서 수수료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재고 위험, 가격 결정 재량, 이행 책임이 통제 판단의 지표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대개 대리인이다.
확인문제
BB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 용역, 1년 기술지원을 묶어 1,800만 원에 팔았다.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1,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다. 설치는 BB사 외에도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는 표준 작업이고, 계약일에 라이선스를 넘기고 설치는 1개월 안에 끝났다. 1년 기술지원은 계약일부터 시작한다. 첫 달 말까지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라이선스는 독립 구동 가능한 완성형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으로 가정한다. BB사가 그 형태·기능을 유의적으로 바꾸는 활동을 약속하거나 고객이 이를 기대하지 않으며, 계약일부터 라이선스 기간이 시작되고 고객은 제공된 코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설치는 사용에 필수인 작업이 아니다. 접근권을 기간에 걸쳐 제공하거나 설치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아래의 한 시점 인식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AASB 15 B53–B61)
세 요소는 모두 구별되므로 수행의무는 셋이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는 2,000만 원이므로 할인 200만 원을 비례 배분한다. 라이선스 만 원, 설치 270만 원, 기술지원 450만 원이다. 첫 달 말까지 라이선스(한 시점) 1,080만 원, 설치 270만 원, 기술지원 1개월분 만 원을 인식해 합계 1,387.5만 원이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IASB,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18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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