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총칙: 권리능력·법률행위·대리·소멸시효

민법 — 총칙은 조문 목록이 아니라 효과가 붙는 자리다

이 과정은 기간 카드를 외우는 장이 아니다. 학부 민법이 총칙에서 묻는 것은 누가 주체이고, 의사표시가 어떤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되며,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붙는지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문제는 물권법, 급부를 요구하는 문제는 채권법으로 넘긴다.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한 점수가 아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다. 사람은 출생으로 갖고, 법인은 설립등기 뒤에 갖는다. 행위능력은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2,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다. 취소를 무효로 바꾸면 미성년 보호와 거래 상대 보호의 균형이 깨진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층을 가른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이고, 상대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 무효이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사기·강박은 취소다. 무효는 누구든 주장하고,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한다.

2. 대리는 효과의 귀속이고, 시효는 기산이 먼저다

표현대리는 권한이 없어도 외관을 만든 본인이 상대의 정당한 신뢰를 떠안는 제도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125·126·129조).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해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료 등 3년(민법 제163조), 음식·숙박료 등 1년(민법 제164조)이 기본이다. 3,000만 원 채권이 있어도 기산점과 중단·정지가 기간 숫자보다 먼저다.

확인문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2,000만 원 컴퓨터를 샀다. 같은 날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이름으로 3,000만 원 계약을 했다. 전자는 취소 가능, 후자는 추인 전에는 본인에게 안 붙는다. 둘 다 무효라고 한 줄로 묶지 않는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 지원림, 『민법강의』
• 민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