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민법 총칙 — 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의 기초

민법의 구조

민법(民法): 사인(私人)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민법 체계:
제1편 총칙   - 민법 전체에 공통되는 기초 문법
제2편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제3편 채권   - 특정인에게 특정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제4편 친족   - 혼인, 부모·자녀, 후견, 부양
제5편 상속   - 사망 후 재산 승계와 유언, 유류분

민법의 3대 원칙: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제1편 총칙의 전체 지도

민법 총칙은 단순히 법률행위만 배우는 파트가 아닙니다. 민법 전체를 읽는 문법서에 가깝습니다.

장	핵심 내용	시험·실무 포인트
제1장 통칙	법원,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민법 해석의 출발점
제2장 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주소, 부재·실종	미성년자, 실종선고 문제
제3장 법인	설립, 기관, 해산, 청산	비영리법인 기본 구조
제4장 물건	부동산·동산, 주물·종물, 과실	물권 파트의 전제
제5장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민법 빈출 핵심
제6장 기간	초일불산입, 월·연 계산	기간 계산형 문제
제7장 소멸시효	권리 불행사에 따른 소멸	기간 암기와 기산점

이 장에서는 위 표를 따라 통칙 -> 인 -> 법인 -> 물건 -> 법률행위 -> 기간 -> 소멸시효 순으로 민법의 공통 언어를 정리합니다.

제1장 통칙

민법의 법원과 해석 기준

법원(法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 형식입니다. 민법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법률이 중심이지만, 관습법과 조리도 해석에 작동합니다.

민법 해석의 층위:
헌법 -> 민법 조문 -> 특별법 -> 관습법 ->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권리남용금지: 형식상 권리 행사라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잃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암기 포인트:
신의칙 =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조항
권리남용금지 = 권리 행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선언

제2장 인

능력

권리능력: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구분	의미	대표 쟁점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	지속적 의사결정 지원 필요	법정대리 보호
피한정후견인	일부 법률행위에 동의 필요	제한적 보호

주소, 부재와 실종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부재자 재산관리: 장기간 소재 불명자의 재산 보호
실종선고: 일정 기간 생사 불명 시 사망 간주

실종선고: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제3장 법인

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기관 구조는 민법 총칙의 중요한 축입니다.

법인의 흐름

설립허가 -> 설립등기 -> 권리능력 취득
운영 -> 기관 활동
해산 -> 청산 -> 소멸

법인 기관

이사: 법인의 업무 집행
감사: 감독과 검사
사원총회: 중요한 의사결정

제4장 물건

물권법을 공부하기 전에 민법이 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예시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건물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자동차, 기계
주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진 중심 물건	건물
종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부속 물건	건물 열쇠, 부속 설비
천연과실	물건이 자연적으로 산출	과수의 열매
법정과실	물건 사용 대가	임료, 이자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의 조합입니다.
법률효과: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변동입니다.

예시:
법률요건: 매매 계약 체결
법률효과: 소유권 이전 의무 + 대금 지급 의무

법률사실의 종류: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계약, 유언)
법률행위 아닌 사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5장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소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때로 급부 이행)

단독행위: 의사표시 1개 (취소, 해제, 유언)
계약: 청약 + 승낙 (의사표시 합치)
합동행위: 다수인의 의사표시 (사단법인 설립)

법률행위의 목적 (유효 요건)

법률행위 유효 요건:
① 확정성: 목적이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해야
② 가능성: 원시적 불능 -> 무효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
③ 적법성: 강행법규 위반 -> 무효
④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 -> 무효 (민법 제103조)

의사표시의 하자

하자 유형	내용	효과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줄 알면서 한 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
허위 표시	당사자가 짜고 한 가장행위	무효, 선의 제3자 보호
착오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가능
사기·강박	기망·협박에 따른 의사형성	취소 가능

무효 vs 취소: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소급해서 없어짐
주장	누구든지	취소권자만
기간 제한	없음	3년(안 날) / 10년(행위 시)

대리

대리: 대리인의 의사표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대리 구조:
본인 -> 수권행위 -> 대리인
대리인 -> 대리행위 -> 상대방
효과 -> 본인에게 귀속

구분	내용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에 의해 성립
법정대리	법률에 의해 성립

무권대리: 권한 없이 대리 -> 원칙 본인에게 효력 없음
표현대리: 외관상 권한 있는 것처럼 보이면 상대방 보호

조건과 기한

구분	의미	효과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한	장래 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	시기, 종기

정지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시기: 도래 시 효력 발생
종기: 도래 시 효력 소멸

제6장 기간

민법은 기간 계산에도 통일된 규칙을 둡니다.

초일불산입: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예외:
오전 0시부터 바로 시작하면 초일 산입 가능

제7장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정책입니다.

소멸시효:
- 일반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 단기소멸시효(의사·약사·숙박업 등): 3년

제척기간:
- 취소권: 추인 가능 시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 채권자취소권: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날로부터 5년

핵심 개념 카드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전반의 일반조항. 계약,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전부를 통제하는 해석 기준입니다. 암기 포인트: 신의칙은 민법 전체의 브레이크이자 방향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추인으로도 유효화되지 않습니다. 암기 포인트: 반사회질서 = 절대 무효

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 : 당사자 간 무효이지만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암기 포인트: 허위표시 -> 선의 제3자 보호

표현대리 ★★★★☆ : 대리권이 없어도 대리권 있는 외관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암기 포인트: 외관 신뢰 -> 본인 책임

실전 퀴즈

Q. 甲이 乙에게 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계약의 효력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 당사자 간 무효입니다. 담보 목적이므로 실제 매매 의사가 없습니다.

Q.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의 권리는?

본인에게 추인 촉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가 물품을 구입하면 언제나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