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민법 종합 정리 —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핵심 암기

시리즈 총괄 요약

Ch1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소멸시효
Ch2  물권법        — 물권 종류·소유권·담보물권·저당권
Ch3  채권법 총론   —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채권자대위권
Ch4  계약법        — 계약 성립·해제·매매·임대차·도급
Ch5  친족·상속     — 상속 순위·유언·유류분
Ch6  주임법 심화   —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
Ch7  집합건물·가등기 — 구분소유권·관리단·가등기담보
Ch8  상가임대차법  — 환산보증금·갱신권 10년·권리금
Ch9  부동산 등기   — 표제부·갑구·을구·가등기
Ch10 종합 정리    — 시험 빈출 공식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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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기간·숫자 암기표

소멸시효

채권 종류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의사·약사·숙박 등	3년
임금채권	3년

제척기간

권리	제척기간
취소권	추인 가능 시부터 3년 / 행위 시부터 10년
채권자취소권	안 날로부터 1년 / 행위 날로부터 5년
유류분 반환 청구	안 날로부터 1년 / 개시일로부터 10년
상가임대차 권리금	종료 3년 내

기간 정리

항목	기간
상속 승인·포기	3개월
주임법 최단 임대 기간	2년
상가임대차 최단 기간	1년
주임법 갱신 총 기간	4년 (2+2)
상가임대차 갱신 총 기간	10년
가등기담보 청산 기간	2개월
지상권 최단 (석조)	30년
지상권 최단 (목조)	15년
지상권 최단 (기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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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채권 최빈출 비교

구분	물권	채권
효력	대세적 (누구에게나)	대인적 (특정인)
공시	등기·점유	없음
우선순위	성립 시기	평등
법정주의	있음 (물권법정주의)	없음 (계약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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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비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
점유 이전	필요	필요	불요	불요
등기	없음	없음 (동산)	있음	있음
경매 후	인수주의	소멸	소멸	소멸
담보 대상	물건	동산·채권	부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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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 비교

항목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대항력 요건	점유+전입신고	점유+사업자등록
효력 발생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최단 기간	2년	1년
갱신 총 기간	4년	10년
인상 상한	5%	5%
소액 보호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권리금 보호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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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별 민법 출제 포인트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중요도 순:
1. 물권 (소유권·담보물권·물권변동) — 45%
2. 채권 (계약·채무불이행) — 30%
3. 특별법 (주임법·상가임대차·집합건물) — 15%
4. 총칙 (법률행위·대리) — 10%

감정평가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가 출제 영역:
- 채권법 세부 (계약 각론)
- 판례 위주 심화
- 수용·손실보상 관련 법리

법무사 (민법)

추가 출제 영역:
- 논술형 사례 풀이
- 판례 세부 분석
- 소송·집행 절차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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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암기 공식 정리

물권법정주의: 물권 = 법률로만 정함
부동산 물권변동: 법률행위 + 등기 (성립요건주의)
등기 공신력: 한국은 불인정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주택) / 사업자등록 다음날 0시 (상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법정지상권: 저당 시 동일인 + 경매 후 분리 → 자동 성립
유치권: 점유 + 그 물건 관련 채권 + 변제기 도래 → 경매 인수

상속 순위: 직계비속(1)→직계존속(2)→형제자매(3)→방계혈족(4)
배우자: 1·2순위와 공동, 1.5배 가산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존속·형제자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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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종합)

Q. 가압류와 가처분 중 등기부 어느 구에 기재되는가?

둘 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이므로.

Q. 상속 개시 후 한정 승인과 단순 승인의 차이는?

한정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 채무 변제.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넘는 채무도 개인 재산으로 변제.

Q. 전세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 있으면?

새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인수. 계약 만료 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Q.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날로부터 5년 내 행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