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상속세와 증여세 — 부의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요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

두 세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배분.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10년/5년 이내)
  - 비과세 상속재산 (공공법인 등)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 과세가액
  - 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하여 큰 값 선택)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 조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10년 이상 경영 후 자녀에게 상속 시 최대 600억 원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시: 과세표준 15억 원 → 15억 × 40% - 1.6억 = 4억 4,000만 원

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 연대 납부.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10%~50%)

증여 면세한도 (10년간 합산)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 원
형제·자매	1,000만 원
그 외 친족	1,000만 원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계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사망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 자에 대한 증여도 합산합니다.

목적: 임종 직전에 재산을 급히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

절세 전략의 기본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

10년 주기가 리셋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 5,000만 원 증여 → 10년 후 또 5,000만 원 증여 가능
재산 규모가 클수록 20~30년 분산 증여 효과가 큼

부동산 증여:

시가 vs 공시가격 기준 선택 (세법 규정 확인 필요)
상승 예상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 절감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효과:

채무 인수분 =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로 처리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 증여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활용: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 포함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 단,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계산 필요.

증여세 계산 사례

상황: 아버지(55세)가 아들(25세)에게 현금 1억 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직계존속)
=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적용: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10,000만 - 1,000만 = 증여세 0원?

실제: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999만 원 + 1만 = 1,000만 원 - 1,000만 원 = 0원
아니, 다시 계산:
5,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없음. 1억 원 이하 = 10%.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485만 원

실제: 5,000만 원에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485만 원.

10년 후 추가 5,000만 원 증여 시: 다시 5,000만 원 공제 적용 → 또 비과세.

학습 체크리스트

상속세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10%~50%) 5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증여 면세한도(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000만)를 설명할 수 있다
사전증여 합산 규정(10년/5년)을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