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재정학 — 시장이 실패하는 곳과 정부가 실패하는 곳
재정학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두 질문 모두 같은 기준에서 출발한다.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배분에 이르는가,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고치면 더 나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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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두 정리에서 출발해 공공재의 사무엘슨 조건, 외부효과의 피구세와 코즈 정리, 정부 실패까지 — 정부 개입이 언제 정당화되고 언제 실패하는지를 수치…

현금과 현물 이전의 차이, 보충급여가 만드는 100% 한계세율, 근로장려세제의 구간 설계, 중위투표자 정리와 지대추구까지 — 정부 지출이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

부가가치세가 단계마다 걷혀도 최종 소비에만 부담이 남는 원리,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역진성 논쟁, 램지·콜렛-헤이그·앳킨슨-스티글리츠 규칙과 교정세까지 수치…

정부지출·조세·균형예산 승수, 자동안정화장치가 승수를 줄이는 원리, 리카도 대등성의 조건, 채무비율의 동학식 (r−g)b와 재정준칙까지 수치 예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역선택·도덕적 해이·근시안), 부과방식 연금의 수익률 n+g와 에런 조건, 부양비와 보험료율, 건강보험의 역선택 악순환과 본인부담·수가…

탄소세라는 한 정책을 외부효과·귀착·초과부담·세수 사용·분배·비용편익분석 순서로 따라가며 재정학 1–9장의 도구를 연결하고, 핵심 식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1. 후생경제학의 두 정리가 기준선이다
제1정리: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누군가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는 아무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다. 전제는 가격수용자, 완비된 시장, 외부효과 없음, 완전정보다.
제2정리: 선호와 기술이 볼록하면, 원하는 파레토 효율 배분은 초기 부존을 재분배한 뒤 시장에 맡겨 달성할 수 있다. 효율과 형평을 분리해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정리는 정부 개입의 근거를 두 갈래로 나눈다. 제1정리의 전제가 깨지는 곳(시장 실패)은 효율 근거이고, 효율적이어도 분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은 형평 근거다. 다만 제2정리가 요구하는 “정액 재분배”는 현실에 거의 없다. 실제 재분배는 소득세처럼 행동을 바꾸는 세금으로 하므로 효율 비용이 따른다. 이것이 2장과 4장의 주제다.
| 전제 | 깨지는 경우 | 재정학에서 다루는 곳 |
|---|---|---|
| 모든 재화에 시장이 있다 | 공공재, 외부효과 | 이 장 |
| 가격수용자 | 자연독점 | 이 장 4절 |
| 완전정보 | 역선택, 도덕적 해이 | 3장·8장 |
| 정액 재분배가 가능하다 | 실제 세금은 행동을 바꾼다 | 2장·4장 |
1. 공공재는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과 비배제성(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려움)을 가진다. 국방, 기초연구, 홍수 방지가 전형이다.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유료 방송, 한산한 유료도로)는 클럽재,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어려운 재화(어장, 지하수)는 공유자원이다.
사적재는 같은 가격에서 수량을 더하므로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다.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같은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한다.
두 주민 A, B가 가로등 수 에서 얻는 한계편익이 , (만 원)이고 가로등 한 개의 한계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하자. 에서 이므로 효율적 수량은 에서 다.
각자 알아서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A는 자기 한계편익이 10만 원을 넘는 곳까지, 즉 에서 2개를 세운다. B는 첫 가로등에서도 한계편익이 8만 원이라 한 개도 세우지 않고 A의 가로등을 공짜로 쓴다. 사적 공급 2개는 효율 수량 5개보다 적다. 이 차이가 무임승차다.
ΣMB는 두 곡선을 같은 Q에서 위로 쌓은 것이다. Q=8에서 B의 한계편익이 0이 되어 꺾인다.
사무엘슨 조건을 정부가 바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를 모른다는 데 있다. 물어보면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은 편익을 낮게 말하고, 세금과 무관하다고 믿으면 높게 말한다. 각자의 한계편익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는 린달 균형은 효율적이지만 같은 정보 문제를 안고 있다. 현실의 공공재 수량은 투표와 예산 과정(3장·9장)에서 정해진다.
2. 외부효과는 가격에 빠진 비용이다
생산이나 소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부정적 외부효과)이나 편익(긍정적 외부효과)을 주면, 시장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다 담지 못한다.
어느 공장의 사적 한계비용이 , 오염의 한계외부비용이 단위당 , 수요가 라고 하자.
- 시장 균형: → ,
- 사회적 최적: → ,
시장은 사회적 비용(70)이 편익(60)을 넘는 35~40단위까지 생산한다. 그 구간의 순손실이 자중손실이다.
음영 삼각형이 자중손실 25다. 단위당 10의 세금을 매기면 MPC가 MSC로 올라가 Q=35가 된다.
피구세는 최적 수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같은 세금이다. 이 예에서는 단위당 10이다. 세금이 붙으면 기업은 외부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느끼고 스스로 35단위를 고른다. 정부가 기업별 감축 비용을 몰라도 된다는 점이 수량 규제에 비해 유리하다. 반대로 한계외부비용을 잘못 추정하면 세율도 틀린다. 외부비용이 불확실하고 피해가 문턱을 넘으면 급증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코즈 정리: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권리를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효율적인 수량에 이른다. 권리 배분은 누가 돈을 주고받는지(분배)만 바꾼다. 위 예에서 주민이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 공장은 35단위까지는 보상하고 생산하는 편이 낫고, 공장이 권리를 가지면 주민이 40에서 35로 줄이도록 돈을 주는 편이 낫다. 피해자가 수천 명이면 협상 비용과 무임승차 때문에 이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코즈 정리는 정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정부 개입의 필요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3. 자연독점과 정보 비대칭
평균비용이 시장 전체 수요 범위에서 계속 하락하면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싸다. 전력망, 상수도가 그렇다. 독점가격은 과소 생산을 낳고,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도록 규제하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난다. 그래서 평균비용 가격규제, 이부가격(기본료+사용료), 공기업 운영 사이에서 고른다.
정보 비대칭은 보험시장에서 가장 선명하다. 보험사가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면 평균 보험료가 저위험자를 밀어내고(역선택), 가입 뒤에는 조심할 유인이 줄어든다(도덕적 해이). 의무가입 사회보험이 등장하는 이유이며 8장에서 다시 다룬다.
4. 정부도 실패한다
시장 실패는 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부 개입은 다음 이유로 실패할 수 있다.
| 원천 | 내용 | 예 |
|---|---|---|
| 정보 부족 | MB·MEC·비용 곡선을 모른다 | 피구세율 과대·과소 추정 |
| 유인 문제 | 정치인·관료의 목표가 사회후생과 다르다 | 예산 극대화, 선거 주기 지출 |
| 지대추구 | 규제가 만든 이득을 차지하려 자원을 쓴다 | 인허가·보조금 로비 |
| 집행 비용 | 징세·감시·행정 비용 | 복잡한 감면 제도 |
확인문제
주민 셋의 공원 한계편익이 각각 , , (만 원, 음수가 되면 0)이고 한계비용이 30만 원이다. 효율적 수량은? 에서 이므로 이다. 이때 셋째 주민의 한계편익은 0이 되어 경계에 걸린다. 첫째 주민 혼자서는 에서 한 단위도 만들지 않는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5–7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3–5
- Paul 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54)
-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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