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2•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재정학 —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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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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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세금은 법이 정한 사람이 아니라 탄력성이 낮은 쪽이 낸다

1장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이 장부터는 그 비용을 어떻게 걷는지를 본다. 좋은 세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둘이다. 같은 세수를 걷을 때 경제를 덜 왜곡하는가(효율), 부담이 공정하게 나뉘는가(공평). 두 기준 모두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쓸 수 있다.

1.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람의 부담을 법적 귀착, 가격이 조정된 뒤 실제로 후생이 줄어든 사람의 부담을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경쟁시장에서 경제적 귀착은 세금을 판매자에게 매기든 구매자에게 매기든 같다.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 PdP_d와 생산자가 받는 가격 PsP_s 사이에 쐐기 tt를 박을 뿐이고, 어느 쪽에 박았는지는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요가 Qd=120−2PQ_d=120-2P, 공급이 Qs=P−30Q_s=P-30인 시장을 보자. 세금이 없으면 P=50P=50, Q=20Q=20이다. 단위당 6원의 세금을 매기면 Pd−Ps=6P_d-P_s=6이고 120−2Pd=Pd−6−30120-2P_d = P_d-6-30에서 다음을 얻는다.

  • 소비자 가격 Pd=52P_d=52 (2원 상승)
  • 생산자 가격 Ps=46P_s=46 (4원 하락)
  • 거래량 Q=16Q=16

세금 6원 중 소비자가 2원, 생산자가 4원을 부담한다. 법이 누구를 납세자로 정했는지와 무관하다.

단위당 세금 6원의 쐐기
세수 96 Q P 2016 505246 D S E P_d P_s

보라색 사각형이 세수(6×16), 붉은 삼각형이 초과부담이다. 소비자 가격은 2원, 생산자 가격은 4원 움직였다.

2.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부담한다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한 이유는 이 균형점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덜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P=50P=50, Q=20Q=20에서 수요탄력성은 εd=−2×50/20=−5\varepsilon_d=-2\times 50/20=-5, 공급탄력성은 εs=1×50/20=2.5\varepsilon_s=1\times 50/20=2.5다.

소비자 부담 비율
ΔPdt=εsεs+∣εd∣\frac{\Delta P_d}{t} = \frac{\varepsilon_s}{\varepsilon_s + |\varepsilon_d|}
이 예에서 2.5/(2.5+5)=1/3, 즉 6원 중 2원이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ε_s=0)이면 생산자가 전부,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격에 반응해 빠져나갈 수 있는 쪽이 부담을 덜 진다. 담배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의 세금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의 세금은 대부분 소유자에게 간다. 노동 공급이 임금에 거의 반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매긴 사회보험료든 고용주에게 매긴 보험료든 결국 임금에서 빠진다.

3.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으로 커진다

세금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16~20단위의 거래가 사라졌다. 그 거래에서 생겼을 잉여는 세수로도 옮겨지지 않고 없어진다. 이것이 초과부담(자중손실)이다.

하버거 삼각형
DWL=12 t ΔQ≈12 t2⋅εs∣εd∣εs+∣εd∣⋅QPDWL = \tfrac{1}{2}\, t\, \Delta Q \approx \tfrac{1}{2}\, t^2 \cdot \frac{\varepsilon_s |\varepsilon_d|}{\varepsilon_s+|\varepsilon_d|}\cdot \frac{Q}{P}
예에서 ½×6×4=12. 공식으로도 ½×36×(2.5×5/7.5)×(20/50)=12다.

세율을 12원으로 두 배 올리면 거래량은 12가 되고 초과부담은 12×12×8=48\tfrac{1}{2}\times 12\times 8=48, 네 배가 된다. 세수는 9696에서 144144로 1.5배만 는다. 여기서 두 가지 설계 원칙이 나온다.

  • 세율을 넓고 낮게: 같은 세수라면 한 재화에 높은 세율보다 여러 재화에 낮은 세율이 초과부담이 작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개혁의 근거다.
  • 탄력성이 낮은 곳에: 초과부담은 탄력성에 비례한다.

두 번째 원칙을 정식화한 것이 램지 규칙이다. 재화 간 수요가 독립이고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세수 제약 아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은 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한다.

램지 역탄력성 규칙
tiPi∝1∣εi∣\frac{t_i}{P_i} \propto \frac{1}{|\varepsilon_i|}
탄력성이 0.5인 재화의 세율은 탄력성 1.5인 재화의 세율의 세 배가 되어야 한다.

램지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식료품·의약품처럼 비탄력적인 생필품에 가장 높은 세율이 붙는다. 저소득층 소비 비중이 높은 재화이므로 형평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실제 간접세 설계는 이 충돌을 어떻게 절충하는지의 문제이며 5장에서 다시 본다.

4. 공평의 기준

조세 공평성의 두 원칙
원칙주장적합한 세금한계
편익원칙공공서비스에서 받은 편익만큼 낸다유류세→도로, 사용료공공재 편익은 측정이 어렵고 재분배를 못 한다
능력원칙지불능력에 따라 낸다누진 소득세능력을 소득·소비·재산 중 무엇으로 볼지 논쟁

능력원칙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능력이면 같은 세금을,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능력이면 더 큰 세금을 요구한다. 누진성은 평균세율로 판단한다. 소득이 늘 때 평균세율(세액/소득)이 오르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내리면 역진세다. 한계세율이 일정해도 기본공제가 있으면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르므로 누진적이다.

소득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위로 20%인 세금이라면 소득 2,000만 원의 세액은 200만 원(평균세율 10%), 5,000만 원의 세액은 800만 원(16%)이다. 한계세율은 둘 다 20%지만 평균세율이 오르므로 누진세다.

5. 부분균형을 넘어서: 자본세는 누가 내는가

한 시장만 보는 분석은 다른 시장으로 번지는 효과를 놓친다.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은 법인 부문 자본에만 세금을 매겨도 자본이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해 모든 자본의 수익률이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폐쇄경제에서는 자본 전체가 부담을 나눠 진다.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결론이 달라진다. 세후 수익률이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자본이 빠져나가므로, 세후 수익률은 세계 이자율에 고정된다. 자본량이 줄고 노동의 한계생산이 떨어지므로 부담은 이동할 수 없는 노동과 토지로 넘어간다.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 추정치가 연구마다 크게 다른 이유가 이 개방도와 자본 이동성의 차이다. 4장에서 다시 다룬다.

확인문제

수요 Qd=100−PQ_d=100-P, 공급 Qs=PQ_s=P인 시장에 단위당 10원의 세금을 매긴다. 균형은 P=50P=50, Q=50Q=50에서 Pd=55P_d=55, Ps=45P_s=45, Q=45Q=45로 바뀐다. 소비자·생산자가 5원씩 나눠 부담하고, 세수는 450원, 초과부담은 12×10×5=25\tfrac{1}{2}\times 10\times 5=25원이다. 기울기가 같으므로 이 점의 탄력성도 같아 부담이 반씩 나뉜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19–20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14–15
  • Arnold Harberger,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2)
  • Frank Ramsey,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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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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