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10•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재정학 종합 — 탄소세 하나로 앞의 도구를 모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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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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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종합 — 한 정책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

앞의 아홉 장은 도구를 하나씩 소개했다. 실제 정책 질문은 이 도구들을 순서대로 모두 요구한다. 이 장은 탄소세 하나를 예로 “왜 개입하는가 → 누가 부담하는가 → 얼마나 왜곡하는가 → 세수를 어디에 쓰는가 → 할 만한가”를 차례로 묻는다. 숫자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다.

1. 왜 개입하는가 (1장)

온실가스 배출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다. 피해는 전 세계와 미래 세대에 흩어지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 코즈식 협상이 불가능하다. 1장의 결론대로 한계외부비용과 같은 피구세가 기준이다.

탄소 1톤의 한계피해(탄소의 사회적 비용)를 5만 원으로 가정하자. 휘발유 1리터를 태우면 약 2.3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므로, 리터당 세금은 0.0023×50,000≈1150.0023\times 50{,}000\approx 115원이다.

2. 누가 부담하는가 (2장)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원유 공급은 국제가격에 거의 완전탄력적이다. 2장의 공식에서 공급탄력성이 매우 크면 소비자 부담 비율 εs/(εs+∣εd∣)\varepsilon_s/(\varepsilon_s+|\varepsilon_d|)은 1에 가깝다. 리터당 115원은 대부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연간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저소득 가구가 더 높으므로, 세금만 보면 역진적이다. 저소득 가구가 연 20만 원, 고소득 가구가 연 60만 원을 부담한다면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크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다.

3. 얼마나 왜곡하는가 (2장·5장)

휘발유 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을 −0.2-0.2라고 하자. 가격 1,700원에 115원(약 6.8%)이 붙으면 소비는 약 1.4% 준다. 교정세의 목적은 이 감소 자체다. 1장의 논리에서 교정세로 줄어든 거래는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컸던 거래이므로, 세율이 한계피해와 같다면 이 감소는 초과부담이 아니라 후생 이득이다.

초과부담이 생기는 곳은 다른 데 있다. 5장의 조세 상호작용 효과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실질임금을 낮춰 노동 공급을 조금 왜곡한다. 또 수송·산업·가정에 세율이 다르면 같은 1톤을 줄이는 비용이 부문마다 달라져, 가장 싼 감축부터 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생긴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원에 같은 세율일 때 가장 효율적이다.

4. 세수를 어디에 쓰는가 (3장·4장·6장)

연 배출 6억 톤 중 과세 대상이 5억 톤이라면 톤당 5만 원에 세수는 25조 원이다. 쓰는 방법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달라진다.

탄소세 세수의 사용처
사용처효율분배관련 장
1인당 균등 환급(탄소 배당)왜곡 없음하위 계층 순수혜 가능3장
소득세·사회보험료 인하다른 세금의 초과부담 감소(둘째 배당)근로 계층 수혜4장·5장
재정적자 축소미래 세금 감소세대 간 이전6장
녹색 투자 지출사업의 NPV에 달림사업별9장

균등 환급을 계산해 보자. 인구 5,000만 명에게 25조 원을 나누면 1인당 연 50만 원이다. 앞 절의 저소득 가구(부담 20만 원)가 2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아 순이득 80만 원이고, 고소득 가구(부담 60만 원)도 2인이면 순이득 40만 원이다. 부담이 1인당 균등 환급보다 큰 고배출 가구는 순부담을 진다. 기업이 낸 세금까지 가구에 나눠 주는 구조라 이 예에서는 대부분 가구가 순이득이며, 실제 분포는 가구별 직접·간접 배출에 달려 있다. 세금 자체는 역진적이어도 세금과 환급을 합친 정책은 누진적일 수 있다. 3장의 교훈대로 분배는 지출 쪽에서 교정하는 것이 가장 싸다.

5. 할 만한가 (9장)

비용편익분석의 틀에 넣으면 편익은 감축량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고, 비용은 감축에 드는 자원(더 비싼 에너지·설비)과 조세 상호작용으로 인한 초과부담이다. 편익이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9장의 할인율 선택이 결론을 크게 좌우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자체가 할인율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진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7장의 원칙대로 제한적이다. 편익이 지구 전체로 새는 공공재이므로 지역 단위 탄소세는 과소 설정되기 쉽고, 한 지역만 과세하면 배출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탄소 누출). 국경탄소조정은 같은 논리를 국가 단위로 적용한 것이다.

6. 핵심 식 정리

재정학 1–9장의 핵심 식
장식의미
1장ΣMB_i = MC공공재의 효율 조건(사무엘슨)
1장t = MEC(Q)피구세
2장ΔP_d/t = ε_s/(ε_s+|ε_d|)소비자 부담 비율
2장DWL ≈ ½ t² · [ε_s|ε_d|/(ε_s+|ε_d|)] · Q/P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
2장t_i/P_i ∝ 1/|ε_i|램지 역탄력성 규칙
3장B = G − τE선형 급여, 종료점 G/τ
4장t* = 1/(1+e)세수 극대화 세율
4장t_c + (1−t_c)t_d배당 이익의 통합 세율
6장1/(1−c(1−τ)+m)누수를 넣은 지출 승수
6장Δb ≈ (r−g)b − s채무비율 동학
7장p = 1/(1+m)대응 보조금이 만드는 지방의 가격
8장보험료율 = 부양비 × 소득대체율부과방식 연금의 균형
9장NPV = Σ(B_t−C_t)/(1+ρ)^t비용편익분석

6. 시리즈 목차

  1.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2.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
  3. 공공지출: 재분배·현물급여·공공선택
  4. 소득세·법인세
  5.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6. 재정정책과 국가채무
  7. 지방재정과 재정 연방주의
  8.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9. 예산 제도와 비용편익분석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2011), ch. 13
  • William Nordhaus, The Climate Casin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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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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