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재정학 종합 정리 — 세무사 시험 완전 정복

시리즈 핵심 개념 압축 정리

Ch1: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 실패 4원인:

1. 공공재 → 무임승차 → 정부 공급
2. 외부효과 → 피구세(음) / 보조금(양)
3. 자연독점 → 공기업·규제
4. 정보 비대칭 → 역선택·도덕적 해이

파레토 효율: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는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

코즈 정리: 재산권 명확 + 거래 비용 = 0이면 외부효과도 협상으로 해결

Ch2: 조세 원칙과 귀착

탄력성과 세금 부담: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

공급 비탄력	공급자 부담 증가	토지세 → 지주 100% 부담
수요 비탄력	소비자 부담 증가	담배세 → 흡연자 대부분 부담

역탄력성 규칙: 효율성 극대화 → 탄력성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

초과 부담: ∝ t² (세율의 제곱에 비례)

Ch3: 공공지출·복지

사무엘슨 조건: ΣMBi = MC (모든 개인 한계편익 합 = 한계비용)

중위투표자 정리: 다수결 → 중위 투표자 선호 채택

티부 가설: 발로 하는 투표 → 지역 선호 반영

지니계수: 0(완전 평등) ~ 1(완전 불평등)

Ch4: 소득세·법인세 이론

래퍼 곡선: 세율 0% · 100% → 세수 = 0. 최적 세율 존재.

대체효과: 세율 ↑ → 여가 증가·노동 감소 소득효과: 세율 ↑ → 소득 유지 위해 노동 증가

이중과세: 법인세(법인) + 배당세(주주) → 배당세액공제로 완화

Ch5: 부가가치세·간접세

VAT 납부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영세율 vs 면세:

• 영세율: 세율 0% + 매입세액 환급 (수출)
• 면세: 과세 없음 +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의료·교육)

VAT 역진성: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저소득자에서 높음

Ch6: 재정 정책

승수	공식
정부 지출 승수	1 / (1-MPC)
조세 승수	-MPC / (1-MPC)
균형예산 승수	1

자동안정화장치: 누진소득세 + 실업급여 (재량 정책 없이 자동)

리카도 대등성: 세금 감면 → 저축 증가 → 소비 불변 → 재정 정책 무효

크라우딩아웃: 재정 지출 → 이자율 ↑ → 민간 투자 ↓

Ch7: 지방재정

오우츠 정리: 선호 다양 지역 공공재 → 지방 공급이 효율적

이상적 지방세: 토지세·재산세 (이동성 낮음, 편익 원칙)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재정 형평화)

Ch8: 연금·건강보험

부과식 수익률: ≈ 인구 성장률 + 임금 성장률

사무엘슨 조건과 건강보험: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강제 사회보험

수요 유인 공급: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DRG)로 억제

Ch9: 예산 이론

예산 제도 발전: 품목별 → 성과주의 → PPBS → ZBB → 성과 기반

ZBB: 전년도 기준 없이 0부터 재검토

준예산: 헌법 기관 경비, 법령 의무 지출만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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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식 모음

공식	내용
사중 손실(DWL)	(1/2) × t² × Ed × Qs
초과 부담 최소화	탄력성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 (역탄력성 규칙)
재정 승수	1 / (1 - MPC)
조세 승수	-MPC / (1 - MPC)
균형예산 승수	1
VAT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세수 탄력성	(세수 변화율) / (GDP 변화율)
사무엘슨 조건	ΣMBi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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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출제 유형 분석

유형 1: 개념 정의·분류 (약 40%)

• 시장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
• 조세 원칙 (효율성·공평성·단순성)
• 예산 제도 특징 비교
• 공공재 vs 사유재 vs 클럽재 vs 공유자원

전략: 개념을 예시와 함께 암기. 표로 정리해 비교.

유형 2: 귀착 분석 계산 (약 25%)

• 탄력성으로 세금 부담 배분 계산
• 승수 계산 (MPC 주어질 때)
• 초과 부담 계산

전략: 공식 암기 + 계산 연습. 단위 주의.

유형 3: 정책 효과 분석 (약 25%)

• 재정 정책 효과 (IS-LM 맥락)
• 사회보험 정책 효과
• 보조금 형태에 따른 후생 효과

전략: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서술 연습.

유형 4: 사례 응용 (약 10%)

• 실제 사례에 이론 적용 (특정 정책의 귀착,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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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포인트

함정 1: 영세율 vs 면세 혼동

• 영세율 = 0% + 매입세액 환급 가능 (실질 VAT 부담 0)
• 면세 = 과세 없음이지만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부 VAT 부담 내포)

함정 2: 균형예산 승수

• 세금 인상 + 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승수 = 1
• 지출만 늘리거나 세금만 낮추는 것과 다름

함정 3: 리카도 대등성의 적용 조건

• 조세 감면 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상적 조건에서만 성립
• 현실에서는 부분적 소비 증가 존재

함정 4: 크라우딩아웃과 IS-LM

• IS 수직이면 크라우딩아웃 없음 (투자가 이자율 비탄력)
• LM 수직이면 완전 크라우딩아웃

함정 5: 코즈 정리 적용 범위

• 거래 비용 = 0이어야 협상으로 해결
• 당사자가 많을수록 거래 비용 증가 → 코즈 정리 적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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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면접 활용 가이드

공기업·금융기관 면접에서 재정학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국가채무 증가가 왜 문제인가?” → 크라우딩아웃(이자율 상승·민간 투자 감소) + 세대 간 형평성(미래 세대 부담) + 재정 위기 위험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 소비 억제(물가 상승·소비 감소) + 역진성 문제(저소득층 부담 비율 증가) + 세수 증가·세율 인상의 중립성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 연금·건강보험 지출 증가 + 노동 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 축소 + 부과식 연금의 세대 간 부담 증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 때 효과와 한계는?” → 승수 효과로 GDP 증가 + 크라우딩아웃으로 민간 투자 감소 + 리카도 대등성으로 소비 불변 가능성 + 자동안정화장치로 부분 대응 이미 작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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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시장 실패 4원인과 각각의 정부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다
• 탄력성과 세금 귀착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 재정 승수 3가지 (지출·조세·균형예산)를 계산할 수 있다
• VAT의 영세율과 면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 래퍼 곡선·리카도 대등성·크라우딩아웃을 면접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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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챕터 인덱스

챕터	제목
Ch1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Ch2	조세 원칙과 조세 귀착
Ch3	공공지출·복지·공공선택론
Ch4	소득세·법인세 이론
Ch5	부가가치세·간접세
Ch6	재정 정책 — 승수·크라우딩아웃
Ch7	지방재정과 재정 연방주의
Ch8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Ch9	예산 이론과 재정 민주주의
Ch10	종합 정리 (이 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