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6•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재정학 — 재정정책: 승수·리카도 대등성·국가채무의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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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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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재정정책은 오늘의 수요와 내일의 세금을 함께 움직인다

앞 장들은 세금과 지출이 개별 시장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봤다. 이 장은 거시 쪽을 본다. 정부지출과 세금을 바꾸면 총수요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재원이 부채라면 채무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다. 모형의 거시적 배경은 거시경제학 IS-LM 장에 있다.

1. 승수는 누수가 결정한다

가격이 고정되고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 cc(한계소비성향)다. 정부지출이 1 늘면 소득이 1 늘고, 그중 cc가 다시 소비되어 소득을 늘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단순 승수
ΔYΔG=11−c,ΔYΔT=−c1−c\frac{\Delta Y}{\Delta G} = \frac{1}{1-c},\qquad \frac{\Delta Y}{\Delta T} = \frac{-c}{1-c}
c=0.8이면 지출 승수 5, 조세 승수 −4다. 감세는 첫 단계에서 일부가 저축되므로 지출보다 승수가 작다.

지출과 세금을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균형예산) 두 승수의 합 1−c1−c=1\frac{1-c}{1-c}=1만큼 소득이 는다. 이것이 균형예산 승수 1이다.

현실의 승수가 5보다 훨씬 작은 이유는 소비 외의 누수 때문이다. 소득세율 τ\tau와 한계수입성향 mm을 넣으면 다음과 같다.

누수를 넣은 승수
ΔYΔG=11−c(1−τ)+m\frac{\Delta Y}{\Delta G} = \frac{1}{1-c(1-\tau)+m}
c=0.8, τ=0.25, m=0.2이면 1/(1−0.6+0.2)=1/0.6≈1.67이다. 세금과 수입이 각 단계에서 소득 증가분을 흡수한다.

같은 누수가 자동안정화장치다.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줄면 누진 소득세 납부액이 더 빨리 줄고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의회의 결정 없이도 가처분소득의 하락을 완충한다. 소득세율 τ\tau가 높을수록 승수가 작다는 것은, 거꾸로 민간 충격이 소득에 번지는 정도도 작다는 뜻이다.

2. 승수를 더 줄이는 경로들

승수를 줄이는 경로
경로작동약해지는 조건
이자율 구축정부 차입이 금리를 올려 민간 투자가 준다금리가 하한에 묶이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고정할 때
환율 구축금리 상승·자본유입이 통화를 절상시켜 순수출이 준다고정환율, 자본통제
리카도 대등성가계가 미래 세금을 예상해 저축을 늘린다유동성 제약, 근시안, 짧은 시계
공급 제약완전고용 근처에서 물가가 오른다유휴 설비·실업이 클 때

실증 추정치는 대체로 0.5에서 2 사이에 흩어져 있고, 경기 침체기·금리 하한기에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승수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반응과 경기 상태에 따라 다른 값이다.

3. 리카도 대등성: 부채는 미래의 세금이다

정부가 오늘 세금을 100 깎고 국채 100을 발행한 뒤 내년에 원리금 100(1+r)100(1+r)을 세금으로 걷는다고 하자.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는 정확히 100이다. 가계가 이를 알고 평생 예산을 기준으로 소비한다면, 감세로 늘어난 100을 모두 저축해 내년 세금에 대비한다. 소비는 변하지 않고 민간 저축 증가가 정부 저축 감소를 정확히 상쇄한다.

이 결론에는 강한 전제가 필요하다.

  • 가계가 차입 제약 없이 평생 소득으로 소비를 평탄화한다.
  • 미래 세금을 낼 사람이 지금 감세를 받는 사람과 같거나, 자녀 세대를 이타적으로 고려한다.
  • 세금이 정액세다(왜곡적 세금이면 세금 시점이 행동을 바꾼다).

유동성 제약 가구의 비중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대등성은 약하다. 그래도 리카도 대등성은 “부채 조달 지출은 공짜”라는 착각을 바로잡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4. 채무비율은 r과 g의 싸움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 bb, 기초재정수지(이자 제외 수지) 흑자 비율 ss, 실질 이자율 rr, 실질 성장률 gg가 있으면 채무비율은 다음처럼 움직인다.

채무비율의 동학
Δb≈(r−g) b−s\Delta b \approx (r-g)\,b - s
이자가 채무를 키우고 성장이 분모를 키운다. 채무비율을 유지하는 기초수지는 s* = (r−g)b 다.

채무비율 50%에서 r=3%r=3\%, g=4%g=4\%라면 (r−g)b=−0.5%(r-g)b=-0.5\%p다. 기초수지가 GDP의 0.5% 적자여도 채무비율은 그대로다. 반대로 r=5%r=5\%, g=3%g=3\%라면 (r−g)b=1%(r-g)b=1\%p이므로 채무비율을 유지하려면 GDP의 1% 기초흑자가 필요하다. 같은 50%의 채무도 금리·성장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부담이 된다.

채무비율의 경로 (b₀ = 50%, 기초수지 0)
연도 b (%) 20 5074 r − g = +2%p r − g = 0 r − g = −1%p

기초수지가 균형이어도 r이 g보다 2%p 높으면 20년 뒤 채무비율은 약 74%가 된다. 계산은 b(t) = 50 × (1 + (r−g))^t 의 근사다.

재정준칙은 이 동학에 제동을 거는 규칙이다. 채무 한도(예: GDP 대비 60%), 재정수지 한도, 지출 증가율 한도가 있다. 지출 준칙은 경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세입을 건드리지 않아 자동안정화장치를 살리고, 수지 준칙은 경기가 나쁠 때 긴축을 강제할 위험이 있어 경기조정 수지를 쓰거나 예외 조항을 둔다.

확인문제

한계소비성향 0.75, 소득세율 0.2, 한계수입성향 0.1인 경제에서 정부지출 10조 원 증가의 효과는? 승수는 1/(1−0.75×0.8+0.1)=1/0.5=21/(1-0.75\times 0.8+0.1)=1/0.5=2이므로 소득은 20조 원 는다. 늘어난 소득에서 세수가 0.2×20=40.2\times 20=4조 원 늘어나므로 재정적자는 10조 원이 아니라 6조 원 늘어난다.

참고 자료

  • Olivier Blanchard, Macroeconomics, ch. 3, 22
  • Robert Barro,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4)
  • Valerie Ramey, “Ten Years After the Financial Crisis: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Renaissance in Fiscal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9)
  • IMF, Fiscal Monitor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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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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