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예산 이론과 재정 민주주의

정부 예산이란

**예산(Budget)**은 정부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문서입니다.

예산의 기능:

재원 배분: 한정된 세수를 용도에 따라 배분
통제: 정치적 통제 — 의회가 정부 지출을 감시
계획: 정책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현
안정화: 재정 정책으로 경기 조절

예산의 원칙

좋은 예산 제도가 갖춰야 할 원칙들입니다.

원칙	내용
공개성	예산은 공개되어야 함
명확성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야 함
완전성	모든 수입·지출을 포함
단일성	단일 예산서에 통합
한정성	규정된 용도에만 사용
엄밀성	세입·세출이 균형
사전 의결성	지출 전 의회 승인 필수

예산 제도의 발전

1. 품목별 예산 (Line-Item Budget)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지출 항목(인건비, 물품비, 여비 등)별로 편성합니다.

장점:

통제 용이 (무엇에 썼는지 명확)
회계·감사 편의

단점:

왜 쓰는지(성과·목표)가 불명확
연말 예산 소진 현상 (쓰지 않으면 내년에 삭감)

2.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

업무 단위(unit of work)별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예시: 도로 1km 포장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장점: 업무 효율성 측정 용이 단점: 비용-성과 측정이 어려운 부분 (교육, 복지)

3. 계획 프로그램 예산제도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1960년대). 장기 목표와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점: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 단점: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 요구, 행정 부담 큼

4. 영기준 예산 (ZBB: Zero-Based Budgeting)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모든 항목을 0부터 재검토합니다.

장점: 기득 예산(점증주의)을 방지, 불필요한 지출 제거 가능 단점: 매우 많은 시간·노력 소요, 현실 적용이 어려움

5. 결과 기반 예산 (Results-Based Budgeting)

최종 성과(outcome)를 기준으로 예산 배분. 현대적 방향.

OECD 국가의 추세: 성과 정보를 예산 과정에 활용하는 방향

점증주의 (Incrementalism)

현실의 예산 결정은 이상적 합리 모형보다 점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린드블롬(Charles Lindblom):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변화 (보통 5~15% 증감).

이유: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합리적 분석은 정보·시간 비용이 너무 큼
정치적 갈등 최소화
예산 집행 기관의 기득권 유지

비판: 점증주의는 합리적 우선순위 설정을 방해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영속시킴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의회의 예산 심의권

한국의 예산 과정:

행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국회 제출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집행 및 결산

국회의 예산 수정 권한: 증액 수정은 정부 동의 필요 (한국 헌법 제57조)

준예산

국회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한해 집행 (헌법 기관 경비, 법령 의무 지출, 기존 시설 유지 등)

추가경정예산 (추경)

본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경기 침체, 재해, 전쟁 등)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추경 사유 (국가재정법):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대규모 경제 위기
기타 대내외 여건 중대한 변화

통상적 사용: 경기 대응, 코로나 등 위기 상황 대응

재정 투명성과 재정 규율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예산·결산 정보의 공개
부채 현황, 숨겨진 재정 위험 공시
IMF의 재정 투명성 코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유지
재정 준칙(Ch6에서 학습한 GDP 대비 적자 한도 등)

재정의 이중 역설:

경기 불황 → 재정 확장 필요 (케인즈)
재정 건전성 유지 → 장기 지속 가능성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예측

세수 예측의 중요성:

세수 과대 추정 → 적자 지출 발생
세수 과소 추정 → 불필요한 긴축

세수 탄력성:

세수 탄력성 = (세수 변화율) / (GDP 변화율)

탄력성 > 1: 경기 변화에 세수가 더 크게 반응 (누진세 효과)
탄력성 < 1: 세수가 GDP보다 안정적

한국 소득세 세수 탄력성: 약 1.5~2 (누진세 구조)

시험 자주 나오는 포인트

예산 원칙: 공개성·명확성·완전성·단일성·한정성·사전 의결성

예산 제도 발전 순서: 품목별 → 성과주의 → PPBS → ZBB → 성과 기반

ZBB의 특징: 전년도 기준 없이 0부터 재검토 — 비효율 제거 목적

준예산: 본예산 미의결 시 제한적 집행 (헌법 기관, 의무 지출)

추경 사유: 재해·경기 침체·경제 위기 등 (국가재정법 규정)

학습 체크리스트

예산의 6대 원칙을 나열할 수 있다
품목별·성과주의·PPBS·ZBB 예산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점증주의 예산 결정의 의미와 비판을 이해했다
준예산과 추경의 개념과 적용 요건을 알고 있다
세수 탄력성의 의미와 소득세와의 관계를 이해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