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예산 제도와 비용편익분석
재정학 — 예산은 선택의 기록이고 비용편익분석은 그 선택의 계산이다
3장에서 지출 규모가 투표와 정부 안의 유인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봤다. 이 장은 그 과정을 담는 제도인 예산과, 개별 사업이 할 만한지를 따지는 도구인 비용편익분석을 다룬다.
1. 예산 제도는 무엇을 보게 하느냐의 차이다
| 제도 | 분류 기준 | 잘 보이는 것 | 약점 |
|---|---|---|---|
| 품목별 예산 | 인건비·물품비 등 투입 항목 | 지출 통제, 회계 책임 | 무엇을 달성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
| 성과주의 예산 | 사업·활동 단위와 단위원가 | 업무량과 효율 | 산출이 성과(결과)와 같지 않다 |
| 계획예산(PPBS) | 목표-프로그램-예산의 연결 | 장기 목표와 대안 비교 | 분석 부담, 부처 간 조정 어려움 |
| 영기준 예산(ZBB) | 매년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심사 | 관성적 사업 정리 | 심사 비용이 크고 실제로는 부분 적용 |
어느 제도를 쓰든 실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점증주의라고 한다. 모든 대안을 매년 새로 비교할 정보와 시간이 없으니 합리적인 대응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긴 사업이 성과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성과 평가와 일몰제는 이 관성을 깨려는 장치다.
예산 과정에는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도 걸려 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필수 경비만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하는 준예산,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정 변화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같은 절차가 있다. 이 절차들은 지출을 정당화할 책임을 행정부에 묻는 장치다.
2. 비용편익분석의 뼈대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지는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같은 시점의 화폐로 바꿔 비교해서 판단한다.
다리 건설에 오늘 1,000억 원이 들고, 30년 동안 매년 80억 원의 편익(통행 시간 절약, 사고 감소)이 생긴다고 하자.
- 할인율 4.5%: 편익의 현재가치는 억 원, 억 원
- 할인율 7%: 편익의 현재가치는 억 원, 억 원
같은 사업이 할인율에 따라 통과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편익이 먼 미래에 몰린 사업(기후 대응, 기초연구)일수록 할인율에 민감하다.
3. 할인율은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두 관점이 있다.
- 기회비용 관점: 공공사업에 쓴 돈은 민간 투자를 밀어낸다.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로 할인해야 한다.
- 사회적 시간선호 관점: 사회가 미래 소비를 현재 소비와 얼마나 바꿀 의향이 있는지로 할인해야 한다. 램지 공식으로 (순수 시간선호 + 한계효용 탄력성 × 1인당 소비 성장률)다.
, , 면 다. 순수 시간선호 를 0에 가깝게 둘지(세대 간 형평) 시장 이자율에 맞출지가 기후정책 논쟁의 핵심이다.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침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며(2017년 이후 4.5%), 장기 사업에는 기간에 따라 낮아지는 할인율을 쓰는 나라들도 있다.
4. 시장가격이 없는 것에 값을 매기기
| 대상 | 방법 | 예 |
|---|---|---|
| 시간 | 임금률의 일정 비율 | 통근 시간 절약을 시간당 임금의 50%로 평가 |
| 실업자 노동 | 기회비용이 시장 임금보다 낮다 | 유휴 노동의 잠재임금을 낮게 잡는다 |
| 환경 | 헤도닉 가격, 여행비용, 조건부가치 | 공원 인근 집값 차이 |
| 생명 | 통계적 생명가치(VSL) |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
통계적 생명가치는 특정인의 생명 가격이 아니라 작은 사망 위험 감소에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금액을 합친 것이다. 1만 명이 각자 사망 위험을 1만분의 1 줄이는 데 50만 원씩 낼 의향이 있다면, 기대 사망자 1명을 줄이는 데 합계 50억 원을 낼 의향이 있는 것이다. VSL은 50억 원이다. 위험한 직업의 임금 프리미엄이나 안전 제품 구매 행동에서 추정한다.
5. 흔한 계산 오류
- 이중 계산: 도로가 생겨 통행 시간이 줄고 그 결과 주변 땅값이 올랐다면, 땅값 상승은 시간 절약 편익이 자본화된 것이다. 둘을 더하면 같은 편익을 두 번 센다.
- 고용 창출을 편익으로 세기: 공사에 고용된 노동은 비용이다. 다른 곳에서 일했을 노동이라면 그 기회비용 전체가 비용이고, 유휴 노동이라면 잠재임금만큼만 비용이다.
- 이전을 편익으로 세기: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이라 사회 전체로는 0이다. 재원을 걷는 세금의 초과부담(2장)은 오히려 비용에 더해야 한다.
확인문제
초기 비용 500억 원, 10년간 매년 70억 원의 편익을 주는 사업의 NPV를 할인율 5%로 구하면? 연금 현가계수는 이므로 편익 현재가치는 약 540억 원, NPV는 약 40억 원이다. 사업비를 조달하는 세금의 초과부담이 1원당 0.2원이라면 비용은 600억 원이 되어 NPV가 약 −60억 원으로 바뀐다.
참고 자료
- Anthony Boardman et al., Cost-Benefit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8
- HM Treasury,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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