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5•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재정학 —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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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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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걷고 소비에만 남긴다

소득세가 버는 쪽에 매기는 세금이라면 간접세는 쓰는 쪽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 장은 가장 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먼저 보고, 어떤 재화에 얼마를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 과세 이론으로 넘어간다.

1. 전단계 세액공제가 누적을 막는다

원료업자가 원료를 100원에 제조업자에게 팔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300원에 소매상에게,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500원에 판다고 하자. 세율은 10%다.

단계별 부가가치세 (세율 10%)
단계매출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부가가치
원료업자10010010100
제조업자300301020200
소매상500503020200
합계50500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때 낸 세액을 빼고 납부한다. 납부세액의 합 50원은 최종 판매가격 500원의 10%와 같다. 사업자는 받은 세금을 넘길 뿐이고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남는다. 세금계산서로 앞 단계의 세액을 확인해야 공제를 받으므로, 사업자끼리 서로의 신고를 검증하게 되는 자기 집행 장치가 생긴다.

같은 세수를 소매 단계에서만 걷는 소매판매세는 이 교차 검증이 없어 세율이 높아질수록 탈세 유인이 커진다. 반대로 모든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공제를 안 해 주는 거래세는 단계가 많은 상품일수록 세금이 겹겹이 쌓이는 누적 효과가 생겨 기업이 거래 단계를 수직 통합하도록 왜곡한다.

2. 영세율과 면세는 전혀 다르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에 0%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환급해 준다. 해당 단계까지 붙은 부가가치세가 모두 사라진다. 수출품에 적용해 소비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면세는 해당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계 밖으로 뺀다. 매출세액을 걷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한다. 앞 표에서 제조업자가 면세라면 매입 때 낸 10원을 돌려받지 못해 원가에 넣는다. 소매상은 제조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 소매상이 500원에 팔면서 50원을 걷고 공제 없이 50원을 모두 납부하면 전체 세수는 원료 단계 10원과 소매 단계 50원을 합쳐 60원이다. 중간 단계를 면세하자 세수가 오히려 늘었다. 면세 효과는 최종 단계에서만 온전하고, 중간 단계의 면세는 누적을 되살린다.

영세율과 면세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 환급해당 단계까지의 부가세주요 적용
영세율0%환급완전히 제거수출
면세없음환급 없음원가에 남음기초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3.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인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소득 3,000만 원 가구가 전부 소비하고 1억 원 가구가 6,000만 원을 소비하면, 세율 10%의 부가세는 소득 대비 각각 10%와 6%다.

그러나 생애 기준으로 보면 결론이 약해진다. 고소득 가구가 저축한 4,000만 원도 결국 언젠가 소비되거나 상속되어 소비된다. 생애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연간 기준보다 훨씬 평평하다. 또 한 해의 소득은 일시적 변동이 커서, 연간 소득이 낮은 가구 중 일부는 은퇴자나 일시적 소득 감소 가구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 식료품 등을 면세·경감세율로 두는 방식은 효과가 낮다. 고소득 가구도 식료품을 사고 더 비싼 식료품을 사므로, 면세 혜택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간다. 부가세는 넓게 걷고 재분배는 표적화된 이전지출로 하는 편이 같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을 더 돕는다는 것이 표준적 결론이다.

4. 어떤 재화에 얼마를 매길 것인가

2장의 램지 규칙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요구했다. 여기에 두 가지 보완 결과가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 노동(또는 여가)은 직접 과세할 수 없으므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골프, 여행)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세금을 매겨 노동 공급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앳킨슨-스티글리츠 정리: 비선형 소득세를 최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재화 소비와 여가가 효용에서 분리 가능하면, 재화별 세율 차등은 필요 없다. 재분배는 소득세가 맡고 간접세는 균일하게 두는 것이 최적이다. 현실의 선호가 정확히 분리 가능하지는 않지만, 복수세율 부가세를 재분배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된다.

다이아몬드-멀리스 생산 효율성 정리: 최적 조세 체계에서는 중간재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야 한다. 생산 단계의 왜곡은 누구에게도 이득 없이 산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이 원칙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5. 교정세: 개별소비세와 탄소세

담배, 주류, 유류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세수보다 교정 목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1장의 피구세 논리다. 적정 세율은 한계외부비용이고, 수요탄력성이 아니다.

교정세의 기준
t∗=MEC(Q∗)t^* = MEC(Q^*)
휘발유 1리터가 만드는 대기오염·혼잡·사고·탄소 비용이 400원이면 그만큼이 교정세의 기준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는 조금만 줄지만 외부비용을 가격에 넣는 효과는 그대로다.

탄소세는 이중배당 가설로 옹호되기도 한다. 첫째 배당은 온실가스 감축, 둘째 배당은 탄소세 수입으로 소득세 같은 왜곡적 세금을 낮춰 얻는 효율 이득이다. 그러나 탄소세 자체가 실질임금을 낮춰 노동 공급을 왜곡하므로(조세 상호작용 효과), 둘째 배당은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첫째 배당만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확인문제

앞 표에서 최종 소매 단계가 면세라면 전체 세수는 얼마인가? 원료업자 10원, 제조업자 20원을 납부하고 소매상은 걷지도 환급받지도 않는다. 세수는 30원이고, 소매상은 매입세액 30원을 원가로 떠안아 가격에 반영한다. 소매 단계의 부가가치 200원만 과세에서 빠진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20, 25
  • Peter Diamond and James Mirrlees,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71)
  • Anthony Atkinson and Joseph Stiglitz,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6)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2011), ch.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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