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지방재정과 재정 연방주의
재정학 — 누가 걷고 누가 쓰는지가 결과를 바꾼다
1장의 공공재 분석은 정부를 하나로 봤다.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여러 층의 지방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나눠 맡는다. 이 장은 그 분담의 원칙과, 중앙이 지방에 돈을 넘기는 방식이 지방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다.
1. 분권화는 선호의 차이를 살린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 공공재의 편익이 한 지역 안에 머물고, 지역마다 선호가 다르며,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같은 수준을 공급해야 한다면, 각 지역이 스스로 수준을 정하는 편이 후생이 높다.
두 지역 A, B 주민이 원하는 공원 예산이 각각 20억, 40억 원이라고 하자. 중앙이 두 곳에 똑같이 30억 원을 주면 A는 10억 원만큼 과잉, B는 10억 원만큼 과소 공급을 받는다. 지방이 각자 정하면 이 손실이 사라진다.
반대로 편익이 지역 경계를 넘거나(광역 교통, 감염병 대응),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국방), 재분배처럼 이동하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새는 기능은 중앙이 맡는 편이 낫다.
| 기능 | 적합한 층위 | 이유 |
|---|---|---|
| 거시 안정화 | 중앙 | 지역 경제는 개방적이라 지역 부양은 다른 지역으로 샌다 |
| 재분배 | 중앙 | 지역이 누진세를 올리면 고소득층이 빠져나가고 저소득층이 몰린다 |
| 지역 공공재 | 지방 | 선호 차이를 반영하고 주민 감시가 쉽다 |
|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 중앙 또는 광역 | 편익이 경계를 넘으면 지방은 과소 공급한다 |
2. 발로 하는 투표: 티부 가설
티부는 사람들이 자기 선호에 맞는 세금·공공서비스 조합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면, 지방 공공재 공급이 시장처럼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봤다. 투표 대신 이사로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결론은 강한 전제에 기대고 있다. 이동 비용이 없고, 일자리 위치가 거주지 선택을 제약하지 않으며, 지역이 충분히 많고, 파급효과가 없어야 한다. 현실에서 티부 메커니즘의 흔적은 자본화로 나타난다. 학군이 좋은 지역의 집값에는 그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재산세가 높은 지역의 집값에는 그 세금의 현재가치가 반영된다.
티부 분류는 분리도 만든다. 비슷한 소득의 주민끼리 모이면 부유한 지역은 낮은 세율로 좋은 서비스를, 가난한 지역은 높은 세율로도 낮은 서비스를 얻는다. 지역 간 재정 형평화가 필요한 이유다.
3. 보조금의 형태가 지방의 선택을 바꾼다
중앙이 지방에 돈을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 무조건부 보조금(일반교부금): 용도 제한 없이 준다. 지역의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는 소득효과만 있다.
- 대응 보조금(정률 매칭): 지방이 특정 사업에 1원을 쓸 때마다 중앙이 일정 비율을 보탠다. 그 사업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가격효과가 더해진다.
지방이 공공서비스 1원을 쓸 때 중앙이 1원을 보태는 1:1 대응 보조금이면, 지방 입장에서 서비스 1원어치의 가격은 50전이다. 같은 금액을 무조건부로 받을 때보다 해당 서비스 지출이 더 많이 는다. 1장의 외부효과 논리로 보면,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는 서비스에는 넘치는 비율만큼 대응 보조금을 주는 것이 피구 보조금이다.
4. 끈끈이 효과: 돈은 붙은 곳에 머문다
이론상 무조건부 보조금 1원은 주민 소득 1원과 같다. 지역 주민이 소득의 10%를 지방 공공서비스에 쓴다면, 무조건부 보조금 100억 원은 지출을 약 10억 원 늘리고 나머지 90억 원은 감세를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실증 연구는 대부분 보조금 1원이 주민 소득 1원보다 지방 지출을 훨씬 많이 늘린다고 보고한다. 돈이 처음 도착한 정부 예산에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끈끈이 효과라고 부른다. 설명으로는 주민이 보조금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재정 착시, 예산을 늘리려는 관료의 유인(3장), 보조금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상 등이 있다.
5. 재정 불균형과 연성예산제약
수직적 불균형은 세원은 중앙에 몰려 있고 지출 책임은 지방에 있는 구조다. 수평적 불균형은 지역 간 세원의 차이다. 교부금은 두 불균형을 메우지만, 지방이 스스로 걷지 않은 돈을 쓰면 세금과 지출을 연결하는 책임성이 약해진다.
더 큰 위험은 연성예산제약이다.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에 빠지면 중앙이 구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방은 사전에 과다 지출하고 과다 차입한다. 중앙의 구제 약속이 신뢰할 만할수록 이 문제가 커진다. 지방채 발행 승인,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같은 사전 규율이 필요한 이유다.
확인문제
지방이 도서관에 쓰는 1원마다 중앙이 3원을 보탠다. 지방이 느끼는 도서관 서비스의 가격은? , 즉 1원어치 서비스를 25전에 산다. 도서관 편익의 20%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 간다면 파급효과를 교정하는 가격은 0.8(대응률 )이다. 가격 0.25는 그보다 훨씬 낮아, 보조금이 교정 수준을 넘어 과잉 공급을 유도한다.
참고 자료
- Wallace Oates, Fiscal Federalism (1972)
- Charles Tieb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6)
- James Hines and Richard Thaler, “The Flypaper Effe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5)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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