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소득세·법인세 이론 — 노동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와 노동 공급

소득세는 근로 소득에 부과됩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할까요, 적게 일할까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세율이 오르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하락합니다 (일의 기회비용 감소). 따라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려 합니다.

소득효과(Income Effect): 세율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노동 증가).

효과	방향	설명
대체효과	노동 감소	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짐
소득효과	노동 증가	소득 감소를 만회하려 함

최종 방향: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구간: 소득효과 우세 → 세율 인상 시 노동 증가 가능
고소득 구간: 대체효과 우세 → 세율 인상 시 노동 감소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시간당 임금(= 세후 임금)이 증가할 때:

낮은 임금 구간: 임금 인상 → 노동 공급 증가 (대체효과 우세)
높은 임금 구간: 임금 인상 → 노동 공급 감소 (소득효과 우세, 목표 소득 달성)

이를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 합니다.

래퍼 곡선 (Laffer Curve)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세수의 관계입니다.

세수
 |        *
 |      *   *
 |    *       *
 |  *           *
 | *               *
 |                   *
 +---------------------------> 세율
 0%                         100%

핵심:

세율 0% → 세수 = 0
세율 100% → 세수 = 0 (아무도 일하지 않음)
중간 어딘가에 세수 극대화 세율이 존재

시사점:

세율이 너무 높으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세율 인하 → 경제 활성화 → 과세 기반 확대 → 세수 증가 가능성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

현실에서의 한계: 세수 극대화 세율이 어디인지 실증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현실 세율이 래퍼 곡선의 우측에 있다는 증거가 약함.

소득세와 저축 결정

2기간 소비 모형

현재와 미래 사이의 저축 결정에 세금이 미치는 영향:

저축의 세후 수익률:

세후 이자율 = 이자율 × (1 - 세율)

소득세가 이자 소득에도 부과되면 저축의 실질 수익이 감소합니다.

저축에 대한 세금 효과:

효과	방향
대체효과	현재 소비 증가 (저축 감소) — 저축의 가격 상승
소득효과	저축 증가 — 미래 소득을 유지하려면 더 저축 필요

이론적으로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실증 연구에서도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작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소득세와 자본 형성

이자소득세 → 저축 감소 가능성 → 투자 재원 감소 → 경제 성장 둔화

이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자소득세 폐지 또는 낮은 세율을 지지하는 논리입니다.

반론: 실증적으로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 저축에는 소득 수준, 금융 접근성 등 세금 이외의 요인이 더 중요.

법인세 이론

법인세의 경제적 귀착

법인세를 부과하면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단기 귀착: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한 단기에는 **자본 소유자(주주)**가 부담합니다.

장기 귀착 (해링턴-해버거 모형):

자본은 장기적으로 이동 가능
법인세 → 법인 부문 자본 수익률 하락 → 비법인 부문으로 자본 이동
균형에서 자본 수익률이 전 부문에서 동일해짐
결국 자본 전체에 세금 귀착

소규모 개방경제 (현실에 더 가까운 모형):

국제 자본 이동 가능
법인세 인상 → 자본 해외 유출 → 국내 임금 하락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도 전가

법인세의 효율 효과

법인세는 여러 경제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 결정:

법인세 → 투자 수익률 감소 → 투자 감소
가속상각, R&D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 제공

자본 구조 결정:

법인세에서 이자 비용은 손금 산입, 배당은 아님
부채 자금 조달 세제상 유리 → 과도한 레버리지 유인

보유 vs 배당:

사내 유보가 배당보다 세제상 유리한 경우 이익 유보 증가
기업 배당 정책에 영향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문제

법인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법인 단계: 법인세 납부
주주 단계: 배당소득세 납부

같은 이익이 두 번 과세됩니다.

해결 방법:

방법	설명
배당 세액공제	주주의 배당세에서 법인세 일부 환급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에 대해 세금 면제
법인세 통합	법인과 주주를 하나의 납세 단위로 처리

한국의 현행 제도: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나,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