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소득세·법인세: 노동·저축·투자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 — 소득세는 일·저축·투자의 가격을 바꾼다
2장의 부분균형 분석을 가장 큰 세목에 적용한다. 소득세는 여가 대비 노동의 가격(세후 임금)과 현재 대비 미래 소비의 가격(세후 이자율)을 바꾼다. 법인세는 투자의 자본비용과 자금조달 방식을 바꾼다. 각각이 행동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초과부담과 세수의 크기를 정한다.
1. 노동 공급: 방향은 이론이 아니라 자료가 정한다
시급 1만 원에 세율 20%를 매기면 세후 시급은 8,000원이 된다. 이 변화는 두 효과로 나뉜다.
- 대체효과: 여가 한 시간의 대가(포기하는 세후 소득)가 싸졌으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 소득효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소득이 줄었으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여가가 정상재일 때).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라 세율 인상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지 늘리는지는 이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임금이 높은 구간에서 소득효과가 커지면 노동 공급곡선이 뒤로 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보상된(힉스) 탄력성, 즉 대체효과뿐이다. 소득효과는 세금으로 가져간 소득만큼의 반응이라 정액세에서도 똑같이 생긴다. 노동시간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대체효과가 크면 초과부담은 크다. “세금을 올려도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니 비용이 없다”는 결론은 두 효과가 상쇄된 경우를 오해한 것이다.
| 집단·반응 | 대체적 결론 |
|---|---|
| 주 소득자의 근로시간 | 탄력성이 작다 |
| 기혼 여성·2차 소득자의 참여 여부 |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
| 고소득자의 과세소득(신고 소득) | 근로보다 소득 시점·형태 조정으로 반응한다 |
2. 과세소득 탄력성과 세수 극대화 세율
현대 연구는 근로시간보다 과세소득이 세율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본다. 과세소득은 근로뿐 아니라 보상 형태 변경, 공제 활용, 소득 이전 시점 조정까지 모두 담는다. 과세소득이 세후 소득 비율 에 대해 탄력성 를 가진다고 하자.
면 다. 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세율 인하가 세수를 늘린다. 이것이 래퍼 곡선의 논리다. 곡선 자체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쟁점은 현재 세율이 의 어느 쪽에 있느냐이고, 실증 문헌의 탄력성 추정치(대체로 0.1~0.4 범위)로 보면 대부분 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정점보다 왼쪽에 있다.
탄력성이 클수록 정점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e = 1이면 t* = 50%다.
최고세율 구간은 최고 구간 소득자의 분포 모양도 반영해야 한다. 소득 분포의 꼬리가 두꺼울수록(파레토 계수 가 작을수록) 세율 인상이 건드리는 소득이 크다. 사에즈의 공식 에 , 를 넣으면 약 73%다. 이 값은 세수 극대화 기준이며, 최고소득자의 후생에 가중치를 얼마나 줄지에 따라 최적 세율은 더 낮아진다.
3. 이자소득세와 저축
2기간 모형에서 오늘 1원을 저축하면 내일 원을 소비한다. 이자율 5%, 이자소득세 20%면 세후 수익률은 4%다. 이자소득세는 미래 소비의 가격을 올린다.
여기서도 대체효과(미래 소비가 비싸져 저축을 줄임)와 소득효과(목표한 노후 자산을 채우려면 저축을 늘려야 함)가 반대 방향이다.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 실증치는 작고 불확실하다. 반면 연금저축 세제혜택 같은 저축 형태에 대한 반응은 크다. 세제혜택 계좌로 기존 저축을 옮기는 것일 뿐 총저축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늘 함께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명목 이자에 세금이 붙어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명목 이자율 5%, 물가상승률 3%, 세율 20%면 세후 명목 수익률 4%에서 물가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1%다. 세전 실질 수익률 2%의 절반을 세금이 가져가므로 실질 기준 실효세율은 50%다.
4. 법인세: 누가 내고 무엇을 바꾸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은 회계 이익에서 출발하므로 경제적 이윤과 다르다. 부채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주주에게 돌아가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세는 부채 조달을 우대한다. 과도한 부채는 파산 위험을 키우므로, 일부 나라는 자기자본 비용도 공제하는 제도(ACE)를 도입했다.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정세율이 아니라 한계실효세율이다. 감가상각을 빨리 인정하면(가속상각) 세금이 뒤로 밀려 실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낮아진다. 투자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하면(즉시상각) 한계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0이 되고 초과이윤에만 세금이 남는다.
이중과세: 법인이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배당하면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낸다. 법인세율 20%, 배당소득세율 15%면 이익 100원에서 주주 손에 남는 것은 원이다.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는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 일부를 주주 단계에서 돌려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다.
확인문제
과세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세수 극대화 세율은? 다. 현재 세율이 40%에서 45%로 오르면 과세소득은 배가 되어 약 4.3% 줄지만, 세수는 배로 약 7.7% 는다. 정점의 왼쪽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21–24
- Emmanuel Saez, Joel Slemrod and Seth Giert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12)
- Peter Diamond and Emmanuel Saez, “The Case for a Progressive Tax,”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1)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16–18
OIYO 편집부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