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8•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재정학 —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제학

O
OIYO 편집부기여자
8/10

재정학 — 사회보험은 시장이 팔지 못하는 보험을 강제로 판다

정부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항목은 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둘 다 “보험”이지만 민간 보험과 달리 가입이 의무이고 보험료가 위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 장은 왜 그렇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어떤 비용을 만드는지를 본다.

1. 왜 사회보험인가

1장의 정보 비대칭 논리가 출발점이다.

사회보험의 근거
근거민간 시장에서 생기는 일사회보험의 대응
역선택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아 보험료가 오르고 시장이 무너진다의무 가입으로 위험을 섞는다
근시안노후를 과소평가해 저축이 부족하다강제 적립·강제 가입
사회적 부조의 도덕적 해이기초 보장이 있으면 스스로 대비하지 않는다대비를 의무화한다
재분배민간 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한다소득에 비례해 걷고 필요에 따라 준다

의무 가입은 역선택을 없애지만 대가가 있다. 저위험자는 자기 위험보다 비싼 보험을 사야 하므로 저위험자에서 고위험자로 이전이 생기고, 가입 후 행동이 바뀌는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남는다.

2. 연금의 두 방식: 적립과 부과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운용하고 그 원리금으로 연금을 받는다.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 rr이다.

부과방식은 올해 근로 세대가 낸 보험료로 올해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준다. 한 세대가 받는 수익률은 다음 세대 임금 총액의 증가율, 즉 인구 증가율 nn과 실질임금 증가율 gg의 합이다.

부과방식의 수익률과 에런 조건
1+수익률≈(1+n)(1+g),n+g>r  ⇒  부과방식이 유리1 + \text{\text{수익률}} \approx (1+n)(1+g),\qquad n + g > r \;\Rightarrow\; \text{\text{부과방식이 유리}}
인구와 임금이 빠르게 늘면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높은 수익을 주고, 저출생·저성장이면 반대가 된다.

부과방식의 균형 보험료율은 부양비와 소득대체율의 곱이다.

부과방식 보험료율
보험료율=수급자 수가입자 수×소득대체율\text{\text{보험료율}} = \frac{\text{\text{수급자 수}}}{\text{\text{가입자 수}}} \times \text{\text{소득대체율}}
근로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0.25) 대체율이 40%면 보험료율은 10%다. 부양비가 0.5로 오르면 같은 대체율에 20%가 필요하다.

부과방식이 처음 도입될 때 첫 은퇴 세대는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횡재를 누린다. 그 횡재의 비용은 이후 모든 세대가 나눠 진다. 그래서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바꾸려면 전환 세대가 자기 연금을 적립하면서 동시에 기존 노인의 연금도 부담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전환은 경제적 효율의 문제이기 전에 이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다.

연금은 은퇴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출 때 연금액을 충분히 올려 주지 않으면(보험수리적으로 불공정하면), 더 일하는 것에 사실상의 세금이 붙어 조기 은퇴가 늘어난다.

3. 건강보험의 역선택 악순환

가입자 절반은 연간 기대 의료비가 100만 원인 저위험자, 절반은 300만 원인 고위험자라고 하자. 보험사가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평균 보험료 200만 원을 받는다. 저위험자가 보험에 낼 용의가 최대 150만 원이라면 가입하지 않는다. 고위험자만 남으면 보험료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위험 구성이 연속적이면 이 과정이 반복되어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상대적 저위험자가 빠진다. 극단에서는 시장이 사라진다. 이것이 역선택 악순환이다. 의무 가입은 저위험자를 풀에 붙잡아 두어 이 악순환을 끊는다.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보조로 저위험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4. 도덕적 해이와 본인부담

보험이 있으면 병원 이용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이용이 는다. 이것이 의료의 사후적 도덕적 해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이용이 준다.

미국의 RAND 건강보험 실험(1974–1982)은 가구를 본인부담률이 다른 보험에 무작위로 배정했다. 본인부담 95%군의 1인당 의료비는 무료군보다 약 30% 적었고, 의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약 −0.2로 추정되었다. 평균적인 건강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저소득층의 고혈압처럼 일부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무료군이 나았다. 본인부담이 불필요한 이용과 필요한 이용을 함께 줄인다는 것이 핵심 교훈이다.

5. 공급자 측 유인: 수가 방식

의료는 공급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시장이다. 의사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수요를 만들어 낼 여지(공급자 유인 수요)가 있고, 그 정도는 진료비 지급 방식에 달려 있다.

진료비 지급 방식
방식지급 기준과잉 진료 유인과소 진료 유인
행위별 수가검사·처치마다크다작다
포괄수가(DRG)진단군별 정액작다환자 선별·조기 퇴원
인두제등록 환자 수작다크다

어느 방식도 두 유인을 모두 없애지 못한다. 현실의 제도는 방식을 섞고 질 지표로 보완한다.

확인문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부과방식 연금에서 부양비가 0.2에서 0.6으로 오르면 보험료율은? 8%에서 24%로 세 배가 된다. 보험료율을 12%로 묶는다면 지속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12/0.6=20%12/0.6=20\%다. 수급 연령 상향은 분자(수급자 수)를 줄이고 분모(가입자 수)를 늘려 두 변수를 동시에 완화한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12–13, 15–16
  • Henry Aaron, “The Social Insurance Paradox,”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66)
  • Willard Manning et al., “Health Insurance and the Demand for Medical Care: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987)
  • Michael Rothschild and Joseph Stiglitz,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6)
O

OIYO 편집부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