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제학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이유

민간 보험 시장이 존재한다면 왜 정부가 강제적 공적연금을 운영해야 할까요?

근거 1: 역선택 문제

• 민간 연금 시장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만 연금에 가입 → 역선택
• 강제 가입으로 해결

근거 2: 근시안성

• 개인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향 (현재 소비 편향)
• 강제 저축으로 노후 소득 보장

근거 3: 보험 시장 미발달

• 기대수명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 종신연금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음
• 공적 시스템이 이 역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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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두 가지 방식

부과식 (Pay-As-You-Go, PAYG)

구조: 현재 근로 세대의 보험료 → 현재 은퇴 세대에게 지급

장점	단점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유리	인구 감소·고령화 시 지속 불가
저축률 낮아도 운영 가능	세대 간 이전 (현재 세대 → 미래 세대 부담)
초기 구축 용이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에 한정

내재적 수익률: 부과식에서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 인구 성장률 + 임금 성장률

적립식 (Fully Funded)

구조: 개인의 납부 보험료를 적립·투자 → 은퇴 시 수령

장점	단점
인구 구조 변화에 덜 취약	전환 비용 (기존 노인 세대 지원 공백)
자본 시장 투자 수익률 기대	투자 위험 존재
세대 간 독립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큼

한국 국민연금의 방식

한국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입니다. 현재는 적립금이 있으나 고령화 진행에 따라 적립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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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부과식 연금의 재정 조건:

지출 = 수급자 수 × 평균 급여
수입 = 근로자 수 × 평균 보험료

인구 부양비(노인 1명당 근로자 수)가 낮아질수록 재정이 악화됩니다.

한국 인구 고령화 추이:

• 2025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7% 이상) 이미 진입
• 2050년 예상: 고령인구 비율 40% 이상 (세계 최고 수준)

연금 개혁 방향:

1. 보험료 인상: 재정 수입 증가 → 현 세대 부담 증가
2. 급여 삭감 또는 수급 연령 상향: 재정 지출 감소 → 미래 수급자 불리
3. 수급 연령 상향: 한국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인상 예정
4. 소득대체율 조정: 급여 수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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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원리

소득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단순 저축이 아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합니다.

• 균등 부분(A):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지급 → 저소득자 보호
• 소득 비례 부분(B): 납부 보험료에 비례 → 기여 반영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율

• 한국 국민연금 목표: 40년 가입 시 40% 수준 (실제 수령은 그보다 낮은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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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제학

의료 시장의 특수성

의료 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특성	내용
정보 비대칭	의사 > 환자: 환자는 치료 필요성 판단 불가
불확실성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 불가
외부효과	전염병 예방접종 등 긍정적 외부효과
공공재 성격	의료 정보의 비경합성
비역선택 문제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 가입 선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 시장에 정부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건강보험의 역선택 문제

민간 건강보험은 역선택으로 시장 실패 가능:

•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집중 가입 → 보험료 인상 → 건강한 사람 탈퇴 → 보험료 추가 인상 (악순환)

사회보험(강제 건강보험)으로 해결:

• 전 국민 강제 가입 → 건강한 사람도 포함 → 리스크 분산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후 의료 소비 증가 현상:

도덕적 해이 유형:

1. 사후 도덕적 해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2. 사전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이 있으면 건강 관리 노력 감소

완화 방법:

• 본인부담금 (환자가 일부 부담)
• 의료비 청구 심사 제도

의료비의 도덕적 해이와 RAND 실험

RAND 건강보험 실험(미국):

• 본인부담금을 높이면 의료 이용이 감소
• 그러나 건강 결과(사망률, 질병)는 대부분 차이 없음 (일부 저소득자 제외)

시사점: 일부 의료 소비는 불필요한 과다 이용이며, 본인부담금으로 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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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장의 공급자 유인

수요 유인 공급(Supplier-Induced Demand): 의사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유도합니다.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검사·시술이 많을수록 수익 → 과잉 진료 유인
• 해결책: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성과 기반 지불 방식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 질병 유형에 따라 고정 금액 지급 → 과잉 진료 억제
• 단점: 충분한 치료 제공 인센티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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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

의료비 증가 요인:

1. 인구 고령화 (노인 의료비 높음)
2. 의료 기술 발전 (고가 의료 기기·의약품)
3. 수요 증가 (소득 증가 → 의료 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방안:

1. 보험료 인상
2. 보장 범위 조정 (비급여 확대 또는 급여 축소)
3. 예방 의료 강화 (질병 사전 예방으로 비용 절감)
4. 약가 협상 (고가 의약품 가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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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자주 나오는 포인트

부과식 vs 적립식:

• 부과식: 현재 근로자 → 현재 노인 지급, 고령화 취약
• 적립식: 개인 적립·투자, 인구 구조 독립

국민연금 재분배:

• A 급여(균등 부분) + B 급여(소득 비례) 구조로 재분배 내장

의료 시장 특수성:

• 정보 비대칭 + 도덕적 해이 + 역선택이 동시에 존재

수요 유인 공급:

• 행위별 수가제 → 과잉 진료
• 포괄수가제(DRG)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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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부과식과 적립식 연금의 차이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 인구 고령화가 부과식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다
• 건강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수요 유인 공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다
• 포괄수가제(DRG)의 원리와 장단점을 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