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공공지출: 재분배·현물급여·공공선택
재정학 — 지출도 세금처럼 행동을 바꾼다
1장의 공공재와 외부효과는 정부 지출의 효율 근거였다. 실제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은 사회보장·복지 같은 재분배 지출이다. 이 장은 재분배 지출을 설계하는 방식이 받는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지출 규모가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본다.
1. 현금으로 줄까, 물건으로 줄까
같은 금액이라면 받는 사람의 효용은 현금이 현물보다 크거나 같다. 현금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현물은 그 재화에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 100만 원인 가구가 원래 식품에 20만 원을 쓴다고 하자. 정부가 30만 원어치 식품 바우처를 주면 예산선은 식품 30만 원까지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그 이상에서는 현금 30만 원과 같다. 가구가 현금 30만 원을 받았을 때 식품에 30만 원 이상 쓸 사람이라면 바우처와 현금은 차이가 없다. 현금을 받았다면 식품에 25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월세에 쓸 사람이라면, 바우처는 식품 5만 원어치를 억지로 더 소비하게 만들고 그 가구의 효용은 현금보다 낮다.
그럼에도 현물 급여가 흔한 이유는 세 가지다.
- 가부장적 선호: 납세자가 “아이 급식에 쓰일 돈”에는 기꺼이 세금을 내지만 용도가 자유로운 현금에는 덜 내려 한다.
- 자기선별: 공공임대주택이나 무료급식처럼 질이 낮거나 줄을 서야 하는 현물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신청한다.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표적화 도구가 된다.
- 가격 효과: 대량 구매로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임대주택)에 바우처를 주면 가격이 올라 공급자에게 혜택이 새어 나간다.
2. 보충급여는 근로소득에 100% 세금을 매긴다
최저 생활 기준을 정해 두고 소득과의 차액을 채워 주는 방식을 보충급여라고 한다. 기준이 월 100만 원이면 근로소득 0원인 가구는 100만 원을, 40만 원을 버는 가구는 60만 원을 받는다. 두 가구의 최종 소득은 똑같이 100만 원이다.
근로소득 1원이 급여 1원을 줄이므로 기준선 아래에서 실효 한계세율은 100%다.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으니 기준선 부근의 근로 유인이 사라진다. 급여를 소득의 일부씩만 줄이도록 설계하면 이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그만큼 급여를 받는 소득 구간이 넓어져 비용이 커진다.
보장 수준 , 감액률 , 재정 비용은 셋 중 둘만 고를 수 있다. 보장을 높이고 감액률을 낮추면 급여 대상 구간 가 넓어져 비용이 불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한다. 소득이 늘수록 급여가 늘어나는 점증 구간, 일정한 평탄 구간, 줄어드는 점감 구간을 둔다. 점증 구간에서는 일할수록 받으므로 노동시장 참여를 늘린다. 점감 구간에서는 감액률만큼 실효 한계세율이 올라 이미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실증 연구는 참여 증가 효과가 대체로 크고 근로시간 감소 효과는 작다고 보고한다.
점증 구간의 기울기는 음의 한계세율(보조), 점감 구간의 기울기는 양의 한계세율이다. 구간 경계와 기울기는 제도마다 다르다.
3. 지출 규모는 투표로 정해진다
1장의 사무엘슨 조건은 효율적인 공공재 수량을 알려 주지만 정부는 개인의 한계편익을 모른다. 실제 수량은 투표와 예산 협상으로 정해진다. 이 과정을 경제학의 도구로 분석하는 분야가 공공선택론이다.
중위투표자 정리: 선택지가 한 차원(예: 도서관 예산 규모)이고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가장 좋아하는 수준에서 멀어질수록 싫어함)이면, 다수결의 결과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수준이 된다.
주민 셋이 원하는 도서관 예산이 각각 10억, 30억, 80억 원이라고 하자. 30억 원은 10억과의 대결에서 30억·80억 선호자의 표를, 80억과의 대결에서 10억·30억 선호자의 표를 얻어 이긴다. 결과는 30억 원이다. 선호의 평균은 40억 원이지만 다수결은 평균이 아니라 중위를 고른다. 선호 강도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중위 수준이 사무엘슨 조건의 효율 수준과 같을 이유는 없다.
선호가 단봉형이 아니면 다수결은 순환할 수 있다(콩도르세 역설). 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기는 경우다. 이때 결과는 안건을 올리는 순서, 즉 의제 설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한다.
4. 정부 안의 유인
| 주체 | 가정하는 목표 | 결과 |
|---|---|---|
| 정치인 | 재선 | 편익이 눈에 보이고 비용이 흩어진 지출을 선호한다 |
| 관료(니스카넨) | 부서 예산 극대화 | 정보 우위로 효율 수준보다 큰 예산을 얻는다 |
| 이익집단 | 특정 규제·보조금 | 소수의 큰 이득이 다수의 작은 손실을 이긴다 |
지대추구는 규제나 보조금이 만든 초과이윤을 차지하려고 자원을 쓰는 행위다. 수입 면허 하나가 매년 10억 원의 초과이윤을 준다면, 기업들은 면허를 얻기 위한 로비·법률·광고에 10억 원 가까이 쓸 유인이 있다. 그 지출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독점 자중손실 삼각형에 초과이윤 사각형의 상당 부분이 더해진 크기가 된다(털럭).
확인문제
보장 수준 만 원, 감액률 인 선형 급여에서 근로소득 150만 원인 가구의 급여와 최종 소득은? 만 원, 최종 소득 210만 원이다. 급여가 끝나는 소득은 만 원이다. 감액률을 0.6으로 올리면 급여 종료점이 200만 원으로 줄어 비용은 줄지만, 그 구간 가구의 실효 한계세율은 60%가 된다.
참고 자료
- Jonathan Gruber,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ch. 9, 17
- Harvey Rosen and Ted Gayer, Public Finance, ch. 6, 13
- William Niskane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 Gordon Tullock,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1967)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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