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죄형법정주의와 시간·장소의 효력

형법 —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만든 뒤에만 존재한다
이 과정은 죄명 나열이 아니다. 학부 형법이 먼저 묻는 것은, 국가가 미리 적지 않은 행위를 형벌로 물을 수 있는가다. 구성요건의 심사는 2장, 수사·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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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가 관습·소급·유추·모호한 처벌을 막는 이유와, 행위시법·속지주의가 효력의 경계를 긋는 방식을 가상 액수로 복습합니다.

장애·중지·불능 미수가 감경 이유가 다른 지점과, 공동정범·교사·방조가 이득 분배와 무관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상 액수로 복습합니다.

살인·상해·폭행을 보호법익과 결과로 가르고, 존속·촉탁·결과적 가중을 형량이 아니라 고의의 대상으로 복습합니다.

협박·명예훼손·절도·사기·횡령·배임을 보호법익과 점유·기망·임무위배로 가르고, 이득액이 죄명을 바꾸지 않음을 가상 액수로 복습합니다.

내란·뇌물·방화·위증을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국가 존립·직무 공정·공공 위험의 구성요건으로 읽고, 수수액이 직무관련성을 대체하지 않음을 복습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3필터, 미수·공범, 형벌을 한 사안에 통과시켜 죄명을 고르고, 형량 나열 없이 실체와 절차의 단층을 복습합니다.
1. 네 파생은 한 제약의 다른 얼굴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같은 문장을 네 방향으로 막는다. 관습으로 죄를 만들고, 행위 뒤의 법률로 과거를 처벌하고, 비슷한 조문을 끌어와 처벌을 넓히고, 무엇이 죄인지 예측할 수 없게 쓰는 일이 그 대상이다.
| 원칙 | 막는 것 | 자주 나오는 오독 |
|---|---|---|
| 관습형법 금지 | 성문 아닌 관행으로 처벌 | 민법의 관습법을 형벌에 그대로 옮김 |
| 소급효 금지 | 행위 후 만든 죄·형으로 처벌 | 유리한 신법 적용과 혼동 |
| 유추 금지 | 문언 밖 확대로 처벌 |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까지 금지로 읽음 |
| 명확성 | 예측 불가능한 구성요건 | 일상어를 쓰면 무조건 위헌 |
유추 금지는 처벌을 넓히는 해석을 막는다. 문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좁히는 일은 같은 금지의 반대편이 아니다.
2. 효력은 행위 시점과 장소에서 끊긴다
시간적으로는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신법이 더 가벼우면 그 신법을 본다.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보호·세계주의는 조문이 열어 둔 보충이다.
속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서 해외 행위가 전부 무관심인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는 조문이 적시하는 죄에만 열린다. 다음 장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심사하는 순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행위 당시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고, 재판 계속 중 같은 죄의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내려갔다. 500만 원을 선고하는 이유는 “행위 시법 원칙”만으로 부족하다. 신법이 더 가벼운지를 먼저 대조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 범위
-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과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 (확인일 2026-09-15)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