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국가·사회 범죄

국가 안전에 관한 죄

내란죄 (제87조):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수괴: 사형·무기·5년 이상
적극 가담자: 사형·무기·3년 이상

내란죄 예비·음모:
내란 예비: 처벌 규정 있음 (3년 이상)

외환죄 (제92조):
외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사형·무기 (중형)

간첩죄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처벌 (별도 특별법)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직권남용죄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강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불법체포·감금죄 (제124조):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불법 체포·감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뇌물죄:
수뢰죄 (제129조):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 수수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사전수뢰: 공무원 되기 전 뇌물 수수 (예약)
사후수뢰: 직무 종료 후 뇌물 수수

뇌물 공여죄 (제133조):
뇌물 준 사람도 처벌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알선수뢰:
공무원이 알선 대가로 뇌물 수수

사법 방해에 관한 죄

위증죄 (제152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
10년 이하 징역 (가중)

허위 감정·통역·번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인 도피·은닉죄 (제151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증거 인멸죄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 위험에 관한 죄

방화죄 (제164조):
현주건조물 방화: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일반건조물 방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소유 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방화치사상:
방화로 사람 사상 → 사형·무기 또는 가중

실화죄:
과실로 방화 →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발물 관련:
폭발물 사용·제조·소지
3년 이상 (중형)

핵심 개념 카드

내란죄 구성 ★★★★★ :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폭동. 수괴=사형·무기·5년이상. 암기 포인트: 내란=국토참절+국헌문란+폭동

뇌물죄=직무관련성 ★★★★★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직무 무관=뇌물죄 아님. 암기 포인트: 뇌물=직무관련성 필수

현주건조물 방화=최중형 ★★★★☆ : 사람 있는 건물 방화=사형·무기·7년이상. 재산보다 생명 보호. 암기 포인트: 현주방화=사형·무기·7년

실전 퀴즈

Q.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차이는?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 주체가 공무원이고 직권을 이용하는 점이 핵심. 강요죄: 주체 제한 없음. 폭행·협박으로 누구든 의무 없는 일 강요.

Q.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직무와 무관한 금품 수수는 뇌물죄 불성립. 단,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금품 수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처벌 가능. 뇌물죄=직무+대가 관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