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세법 기초 — 조세의 구조와 납세의 의무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Ta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조세의 4가지 특성:

강제성: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징수
무상성: 특정 반대급부 없이 납부 (벌금·사용료와 구분)
법정성: 법률에 근거해야 함 (조세법률주의)
공익성: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

조세의 분류

국세 vs 지방세

구분	주요 세목	징수 주체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시·군·구청

직접세 vs 간접세

구분	정의	예시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세금 부담자가 직접 납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소비자가 부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보통세 vs 목적세

보통세: 특정 용도 없이 일반 재정에 사용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
목적세: 특정 목적에만 사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법의 기본 원칙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과세 대상·납세 방법은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조세공평주의

같은 경제적 능력이면 같은 세금 부담.

수평적 공평: 같은 소득이면 같은 세금
수직적 공평: 소득이 더 높으면 더 많은 세금 (누진세 근거)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다른 계약 형태를 취해도, 실질이 과세 대상이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본 구조

모든 세금은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것.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누진세율(소득세)이거나 단일세율(법인세 일부)이거나.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큼.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성립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국세청 고지가 없어도 법에서 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확정

신고납세제도: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과세제도: 세무당국이 부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소멸

납세의무는 다음으로 소멸합니다:

납부: 세금을 납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세무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사기·기타 부정 행위: 10년

납세자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 행정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 조사 기간 연장, 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사 청구 가능.

과세전 적부심사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세금 부과 후 불복 절차: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신청 (30일 이내)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 (90일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청구 (90일 이내)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

이의신청 → 심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신고 기한

세목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
법인세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개인 간이)	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법인·개인 일반)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15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학습 체크리스트

조세의 4가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세목을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의 기본 구조(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를 설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 불복 절차 4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