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부가가치세 — 소비세의 구조와 사업자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재화·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납부합니다. 세율은 10% (일부 예외 있음).

부가가치세의 특징

• 간접세: 납세자(사업자)와 담세자(소비자) 분리
• 다단계 과세: 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과세
•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중간 단계 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 최종 소비자에게만 실질적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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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내가 구입한 재화·용역에서 낸 부가가치세 (이를 공제받음) 납부세액: 두 차이. 매출이 더 크면 납부, 매입이 더 크면 환급.

예시

단계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제조업자	500만	50만	0	50만
도매상	700만	70만	50만	20만
소매상	1,000만	100만	70만	30만
최종 소비자	-	-	100만 부담	-

총 납부액: 50+20+30 = 100만 원 = 최종 소비자 부담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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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2024년 기준) 또는 특정 업종.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부 업종 제외).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 공제 방식 단순화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시):

• 소매업: 15%
• 음식점업: 25%
• 서비스업: 30~40%

간이과세 한도 기준: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국세청 최신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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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과 비과세

과세 대상

• 국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의 수입

면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공급. 사회 정책적 이유로 지정.

면세 항목	예시
기초 생활 필수품	쌀, 채소, 생선 (가공 전)
의료·보건	병원 진료비
교육	학교 교육비
금융·보험	대출이자, 보험료
주택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임대
도서·신문·방송	전자책 포함 도서

면세 vs 영세율 차이:

구분	세율	매입세액 공제
면세	없음	불가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 못 받음)
영세율	0%	가능 (수출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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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영세율: 수출 거래에 적용. 세율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됩니다.

적용 대상:

• 재화의 수출 (직수출·간접수출)
• 국제운수·국제통신
• 외국인 관광객 특례

목적: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국내에서 낸 세금 전액 환급 → 수출 가격에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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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발급하는 법정 세금 영수증.

필수 기재 사항:

1.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세액
4. 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연 매출 2억 이상)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세청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전송.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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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1월, 7월 각 25일까지) 법인: 1년에 4회 (1, 4, 7, 10월 각 25일까지, 예정신고 포함)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1월 25일까지, 단 예정 고지 납부)

환급: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 신청. 일반과세자는 매 신고기간 환급 가능. 수출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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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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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식을 설명할 수 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과 발급 기한을 설명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개인 2회, 법인 4회)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