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국제조세 — 글로벌 거래와 이중과세 방지

국제조세란

국제조세: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경제 활동에 관한 과세 문제를 다루는 세법 영역.

글로벌화로 기업과 개인의 국경을 넘는 활동이 늘면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이중과세와 과세 회피입니다.

이중과세: 같은 소득에 두 나라 이상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예시:

1. 조세조약(Double Taxation Treaty, DTT) 양국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지, 세율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주요 내용: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중과세를 내국법인 입장에서 해소.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거주자 여부로 결정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83일 규칙: 해외에서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장기 해외 파견 등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특수관계인(모회사·자회사·계열사) 사이의 거래 가격.

문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의 계열사에 높은 가격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 이익이 저세율 국가에 쌓이고 고세율 국가에서는 손실 처리가 됩니다.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 특수관계인 거래도 독립된 기업 간 거래처럼 공정한 가격(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이 독립기업원칙을 위반하면 이를 조정하여 세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G20·OECD가 주도하는 국제 조세 개혁 이니셔티브.

구글·애플·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BEPS 15개 액션 플랜은 이런 세금 회피를 막는 국제 규범입니다.

필라 1: 대형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일부를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도 과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 법인세 부과. 어떤 나라에서도 15% 미만 세금을 내면 차액을 모국에서 추가 부과.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국내 거주자는 보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FATCA(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준수법), CRS(공통보고기준)로 각국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합니다. 해외 계좌를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