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법인세 — 기업이 내는 세금의 구조

법인세란

법인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의 소득 = 법인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 주주의 소득세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만, 배당소득 세액공제 등으로 일부 조정합니다.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본점이 국내에 있는 법인 → 전 세계 소득 과세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법인세는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으로 안 보이지만 세법상 익금)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 불인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법상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납부세액

익금과 손금

익금 (법인세법상 수익)

원칙: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익금 제외 (익금불산입):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일부 (이중과세 방지)
자기주식 소각 이익 중 일부
국세·지방세 환급금 이자

손금 (법인세법상 비용)

원칙: 자본 또는 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손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 불인정):

법인세 자체 (세금은 손금 아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임원의 과도한 급여 (정관에 정한 기준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과태료·벌금·과징금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 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내용 연수를 시행령으로 제한합니다. 기업이 자의로 감가상각비를 늘려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산 종류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정액법
기계·장치	정률법 또는 정액법
차량·운반구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형자산	정액법

접대비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세법은 접대비를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 손금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 수입금액 × 비율

수입금액 구간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며,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납부.

법인세율

2024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

중소기업 특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적용 세율 9% (일반 9%와 같지만, 추가 세액감면 혜택 있음).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 전, **전년도 이전 결손금(손실)**을 공제합니다.

일반 법인: 15년간 이월
중소기업: 15년간 이월 (동일)

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이월하여 흑자가 난 해에 상계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기술혁신 장려 목적.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0~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고용 창출 장려 목적.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
세무조사: 국세청이 4~5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

학습 체크리스트

법인세 계산 구조(당기순이익→세무조정→과세표준→납부세액)를 설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항목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을 설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의 의미와 이월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