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기업이 내는 세금의 구조

법인세란

법인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의 소득 = 법인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 주주의 소득세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만, 배당소득 세액공제 등으로 일부 조정합니다.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본점이 국내에 있는 법인 → 전 세계 소득 과세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법인세는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begin{aligned} &\text{기업회계 당기순이익} \\ &+ \text{익금산입·손금불산입} (\text{회계상 수익으로 안 보이지만 세법상 익금}) \\ &- \text{익금불산입·손금산입} (\text{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 불인정}) \\ &= \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text{세법상 소득}) \\ &- \text{이월결손금} \\ &- \text{비과세소득} \\ &- \text{소득공제} \\ &= \text{과세표준} \\ &\times \text{세율} \\ &= \text{산출세액} \\ &- \text{세액공제·세액감면} \\ &= \text{납부세액} \end{aligned}

익금과 손금

익금 (법인세법상 수익)

원칙: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익금 제외 (익금불산입):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일부 (이중과세 방지)
자기주식 소각 이익 중 일부
국세·지방세 환급금 이자

손금 (법인세법상 비용)

원칙: 자본 또는 잉여금 분배 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금액.

손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 불인정):

법인세 자체 (세금은 손금 아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임원의 과도한 급여 (정관에 정한 기준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옛 명칭 접대비) 한도 초과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과태료·벌금·과징금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 연수에 걸쳐 분할하여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내용 연수를 시행령으로 제한합니다. 기업이 자의로 감가상각비를 늘려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산 종류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정액법
기계·장치	정률법 또는 정액법
차량·운반구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형자산	정액법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text{손금 한도} = \text{기본한도}(\text{일반 }1,200\text{만 원, 중소기업 }3,600\text{만 원})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비율}

수입금액 비율은 100억 원 이하 0.3%, 100억~500억 원 0.2%, 500억 원 초과 0.03%로 체감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2025년 12월 국회 통과, 전 구간 1%p 인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2023~2025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9·19·21·24%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차이: 법인세율 자체에는 중소기업 차등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세율이 아니라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3,600만 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100%), 결손금 소급공제 같은 제도로 우대받습니다.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 전, 전년도 이전 결손금(손실)을 공제합니다.

이월 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그 전 발생분은 10년)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 (법인세법 제13조)

예: 일반 법인의 소득이 10억 원, 이월결손금이 12억 원이면 올해 공제액은 8억 원이고, 남은 4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이월하여 흑자가 난 해에 상계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기술혁신 장려 목적.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0~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고용 창출 장려 목적.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
세무조사: 국세청이 4~5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

학습 체크리스트

법인세 계산 구조(당기순이익→세무조정→과세표준→납부세액)를 설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항목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을 설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의 의미와 이월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통합 복습·보강

실전 퀴즈

Q.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 법인세는?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2억 × 10% + 3억 × 20% = 2,000만 + 6,000만 = 8,000만 원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5억 × 20% − 2,000만 = 8,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별도.

Q. 법인이 지급한 벌과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벌과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세법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위법 행위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므로 손금불산입.

공식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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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